8단원 공급과 수요: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 시장
8.5 경쟁균형에서의 거래를 할 때 얻게 되는 이득: 배분과 분배
- 거래이득, 교환이득
-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거래가 없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
빵의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은 거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거래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거래이득은 7단원에서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얻는 잉여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다.구매자가 빵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보다 구매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때 잉여가 생길 수가능성이 있다.
그림 8.12는 빵의 시장공급과 시장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베이커리들이 빵을 생산하는 데 한계비용이 다르고, 공급곡선은 생산되는 빵의 한계비용이 얼마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수요곡선은 소비자들의 지불용의가격을 나타낸다. 5,000번째의 빵이 공급될 때까지는 빵 한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그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보다 크다.
경쟁균형인 A점에서 5,000개의 빵이 €2의 가격에 팔린다. 5,000개의 빵을 산 소비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WTP에서 가격을 뺀 만큼의 화폐적 잉여를 얻는다. 그리고 5,000개의 빵을 공급한 생산자들도 그 가격에서 각 단위 빵을 생산할 때 들어간 한계비용을 뺀 만큼의 잉여를 얻는다.
그림 8.12의 색칠한 부분 전체는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합인데, 이 크기는 빵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총잉여이다. 경쟁균형에서는 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이득이 다 실현된다. 다시 말해 경쟁균형에서는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경제학자 조엘 월드포겔(Joel Waldfogel)은 크리스마스 선물때 선물을 주는 것이 자중손실을 낳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경제학에 나쁜 이미지를 심악명을 가져다 주었다.1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그 선물의 가치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쓴 비용보다 작다면 이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잉여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동의하는가?2
- 균형거래량보다 적은 양의 빵이 생산되는 경우 거래이득의 일부만이 실현된다. 빵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도 빵을 얻지 못하는 고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로부터의 이득이 모두 실현되지 않는다. 빵을 얻지 못한 일부 고객들은 빵을 얻기 위해 빵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 균형거래량인 5,000개보다 많은 빵이 생산되는 경우 총잉여는 감소한다. 5,000개를 넘어서면 빵 하나를 추가로 생산할 때 잉여는 음의 값을 갖는다. 빵을 더 생산하는 데 고객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
- 균형에서 마지막 한 단위의 빵, 즉 5,000번째 빵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그 마지막 한 단위를 소비하는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의 크기와 같다. 거래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잠재적모든 가능한 이득이 모두 실현된다.
일반적인 경우 이 결론은 맞다. 경쟁균형배분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잉여를 극대화한다. 이 결과를 차별화된 재화를 배분하는 경우와 비교해보라(그림 7.20). 제품차별화가 있을 때 생산자들은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파레토효율성
개념 확인하기
파레토효율성에 대한 소개는 4.5절을 보라.
우리는 경쟁균형에서 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모든 이득이 모두 실현되었기 때문에 기업과 고객 중 어느 누구의 처지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이들 중 최소한 한 쪽이 처지가 나아지도록 배분을 변화시키는 것(말하자면 빵 생산량을 변화시키거나,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파레토효율적, 파레토효율성
- 어떤 배분에서 누구의 처지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처지가 더 나아지는 실행가능한 대안적 배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배분을 파레토효율적이라고 말한다.
- 외부효과, 외부성
- 외부효과는 어떤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을 주거나 비용을 부과하지만, 이 주체가 행동을 할 때, 다른 주체의 이득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외부효과를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 완비적 계약
- 계약이 (a) 교환에 참가하는 모든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갖는 거래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며, (b) 당사자들에게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집행가능할 때, 계약이 완비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 균형배분이 파레토효율적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빵 시장에서 거래로부터 소비자들과 베이커리 이외에 어느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거나 혹은 공해를 일으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파레토효율 배분을 찾기 위해서는 빵 생산에 결부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가리켜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경쟁균형 배분의 파레토효율성은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으로서 시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결과가 주는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 시장에 동질적인 재화를 거래하는 수많은 구매자와 소비자가 존재한다.
- 균형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가격수용자이다.
- 시장에서의 거래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모든 거래는 완비적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개념 확인하기
완비적 계약에 대한 소개는 6.6절을 보라. 거기서 노동시장에서의 불완비적 계약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위의 네 번째 조건은 우리 예에서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빵과 돈을 교환하는 거래는 완비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일 집에 가서 빵의 포장지를 열었더니 빵이 없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래에 중요한 모든 요소들이 모두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계약에 의해 포괄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 대부분의 기업은 다른 기업들의 제품과 어느 정도 차별화된되니 제품들을 판매한다. 같은 빵을 파는 베이커리들이라도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서비스 및 상품 범위가 다를 수 있다.
- 참가자들이 가격수용자로 행동한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8.10절을 보라).
- 많은 재화들이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탄소배출이 대표적인 예다.
- 계약은 때때로 완비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중고차 구매자는 사려는 차가 제대로 된 차인지 고장없이 운행가능한 차인지 등을 알기 힘들다.
외부효과와 불완비계약의 존재가 파레토효율성에 어떤 함의를 갖게 되는가는 10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거래이득의 분배
배분을 평가하는 두 기준이 있다. 하나는 효율성이고 하나는 공정성이다(5단원)을 보라). 시장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이라고 해서도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7단원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거래를 통한 화폐적 이득의 합이라는 것은 빌생셍하는 전반적 편익에 대한 척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화폐적 이득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8.12에서는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를 때, 즉 비탄력적일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가격의 변화에 소비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의 정도를 수요의 탄력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산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의 정도를 공급의 탄력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그림 8.12에서 수요는 공급보다 덜 탄력적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총잉여가 생산자와 소비자사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가는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연습문제 8.3 잉여를 극대화하기
축구경기 입장권 시장을 고려해보자. 여섯 명의 블루팀 서포터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들은 입장권에 대해 각각 8, 7, 6, 5, 4, 3의 가치(즉 지불용의가격)를 부여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여섯명의 레드팀 서포터들은 이미 입장권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유보가격(즉 수락용의가격)은 각각 2, 3, 4, 5, 6, 7이다.
모든 거래는 경쟁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가격수용자로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의 가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자.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하나의 그림에 같이 그려 보자라(힌트: 공급곡선도 그림의 수요곡선처럼 계단식 함수이다).
- 균형에서 4건의 거래가 일어남을 보여라.
- 균형가격은 얼마인가?
- 개인들의 잉여를 합해 균형에서의 소비자잉여, 생산자(즉 판매자)잉여, 그리고 총잉여를 각각 계산하라.
이제 개별소비자와 판매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시장이 작동한다고 해보자.
- 4건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힌트Hint: WTP가 가장 높은 구매자가 WTA가 가장 높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다고 가정해보라.)
- 5번 항목에서 이야기한 시나리오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각 거래로부터의 잉여의 크기를 계산하고 이를 4번 항목에서 계산한 균형에서의 잉여 크기와 비교해보라.
- 이렇게 직접 협상을 통해 티켓을 배분을 하면 블루팀 서포터들은 최소한 5개 혹은 그 이상의 티켓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서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가?
연습문제 8.4 거래이득, 자중손실 그리고 공급탄력성
- 그림 8.12의 빵 시장을 고려하자. 균형가격은 €2.00이고 총 5,000개의 빵이 판매되고 있다. 베이커리들이 모여 카르텔을 형성하기로 했다고 하자(즉 일군의 기업들이 자신이들의 결합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담함을 시도한다고 해 보하자). 이들은 가격을 €2.70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생산을 그 가격에서 고객들의 수요를 맞출 정도로까지 생산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카르텔이 형성된 후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라. 이 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를 표시하고 카르텔 형성이 초래한 자중손실의 크기도 아울러 그림에 나타내 보라.
- 상당히 탄력적인 공급곡선을 갖는 재화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들은 주로 어떤 특성을 갖는 재화들인가?
- 두 개의 그림을 그려보자. 한 그림에는 탄력적인 공급곡선을, 그리고 다른 한 그림에는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을 그려 보라.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생산자가 거래로부터 얻게 되된는 이득의 크기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라.
확인문제 8.6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림 8.12에서 빵 시장의 균형가격과 수량은 (Q*, P*) = (5,000, €2)이다. 시장이 이 도시에서 거래되는 빵은 €1.50의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조례를 발표했다고 하자. 이 정보를 토대로 다음 진술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1.50초과 €2.00이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했던 생산자들은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1.50초과 €2.00이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했던 생산자들은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균형때보다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50초과 €2.00이하 가격으로 빵을 구입하려고 했던 소비자들은 이제 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그 크기는 균형을 이루는 교차점 왼쪽에 있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면적과 같다.
확인문제 8.7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경쟁균형배분에 대한 다음 진술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 이 배분에서는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내에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결과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경쟁균형배분 상태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 옳은 진술이다. 경쟁균형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 거래가 당사자들 이외에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면 균형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 이것이 경쟁균형의 일반적 성질이다.
-
Joel Waldfogel. 1993. ‘The Deadweight Loss of Christma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 (5) (December): pp. 1328–1336. ↩
-
The Economist. 2009. ‘Is Santa a Deadweight Loss?’. Updated 14 December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