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원 번영, 불평등, 그리고 전 지구적 한계들

경제학자들은 사실로 부터 무엇을 배우나 소득성장에 제도가 중요한가?

통상적인 실험에서는 실험자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변수(X)를 변경하고, X와 Y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X의 변화와 관련된 Y의 변화를 관찰한다. 농업 실험에서는 X가 비료의 투입량일 수 있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또는 “고정된 것”)은 물과 빛의 양일 수 있으며, Y는 생산된 작물의 양일 것이다.

이에 반해, 자연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에서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역사, 지리 또는 다른 것의 차이에 의존하여 “실험이 수행”되고, Y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때, 서로 다른 Y 값과 관련될 수 있는 서로 다른 X 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연실험은 제도 변화나 자연 재해와 같은 외적인 사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경제행위자와 영향을 받지 않은 경제행위자의 결과를 비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의 분단은 두 개의 별도 경제시스템—동쪽의 중앙계획경제와 서쪽의 자본주의 경제—으로 나뉘면서 자연실험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묘사한 것처럼 정치적인 “철의 장막”이 이 나라를 분단시켰다. 그때까지는 같은 언어, 문화, 자본주의 경제를 공유했던 인구를 둘로 분리시킨 것이다. 이후 반세기 동안 경제를 지배하는 제도는 달랐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해보자면, 동독에서의 공산당 통치하의 중앙계획은 “처치”(treatment)이며, 서독에서의 자본주의는 동독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발전했을지를 보여주는 “대조군”(control)이다. 대조군은 또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역사적 사실과 반대로 동독이 1948년에서 1991년 사이에 계획경제로 조직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것이다.

이 자연실험의 타당성은 서로 다른 경제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독일의 두 지역 간의 비교가능성에 달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6년 독일의 두 지역의 생활수준은 같았다. 작센(Saxony)과 튀링겐(Thuringia)의 기업들은 자동차 및 항공기 생산, 화학, 광학 장비, 정밀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다. 전쟁기간 동안 독일 전체 경제는 전시경제로 조직되었다. 예를 들어, 임금과 가격 및 노동과 자원의 할당이 중앙통제하에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공산주의 중앙계획이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동독의 전시경제를 대체했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결정은 사적 개인이 아닌 정부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 사무소, 광산 및 농장을 관리하는 관료들은 자본주의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었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구매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제조비용을 초과하는지를 고려할 필요도 없었다. 전쟁 전의 사유재산, 시장, 기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반대로 서독에서는 점령국(영국, 미국, 프랑스)의 결정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등장했다. 1948년의 통화개혁으로 전시 가격통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통화가 도입되면서 급속한 성장이 일어났다.

동독 공산당은 1958년에 동독의 물질적 복지가 1961년까지 서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의 실패는 1961년에 동독과 서독을 분리하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된 이유 중 하나였다. 1989년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중앙계획경제를 포기할 때, 동독의 1인당 GDP는 자본주의 서독의 절반 이하였다. 그림 1.16은 1950년부터 이 두 경제가 걸어온 서로 다른 경로를 또 다른 두 경제의 경로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6을 보면 1950년 서독이 동독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936년에 독일의 두 지역은 사실상 동일한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둘 다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뤘다. 1950년 동독의 상대적 약점은 주로 자본장비나 기술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가 분단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서독보다 더 큰 분절을 겪었기 때문이다.¹

하지만 1950년에 1인당 소득이 훨씬 더 낮았던 다른 자본주의 경제들도 이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 전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까지 일본 경제는, 사유재산, 시장, 기업과 강력한 정부조정을 결합하여 서독을 따라잡았다. 1975년까지 동독처럼 독재 통치하에 있었던 스페인은 1989년에 격차의 일부를 따라잡았다. 1959년에 도입된 시장개혁 이후 성장이 가속화되었다.²

독일의 자연실험을 통해 자본주의가 항상 급속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중앙계획이 상대적으로 침체를 초래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보다는 더 제한적이다. 즉 20세기 후반 동안 경제제도의 차이가 독일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중앙계획(소련과 남미 국가들)하의 성과 비교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의 추세에 대해서는 1.12절의 그림 1.19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