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원 게임의 규칙: 누가 무엇을 얻는가? 왜 그런가?

5.8 사례 3: 민주주의하에서의 교섭

마지막 상황인 사례 3을 보자. 이 사례에서 브루노는 농장을 소유하며 앤절라는 브루노의 직원이다. 사례 2와 마찬가지로, 브루노의 재산권과 앤절라가 계약을 거부할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이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사례 2와는 다른 고용계약으로 이어진다.

사례 3에서는 앤절라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이며, 다른 농장 노동자들과 함께 법적 제도적 질서의 변화를 추구할 자유가 있다. 앤절라는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사례 3은 민주주의 정부 체제를 가진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제적 상호작용을 모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앤절라와 같은 노동자들은 투표를 통해 정부에 영향을 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게임의 규칙에 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적 변화를 모형을 통해 나타내 볼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브루노가 앤절라에게 제안하는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앤절라가 수락 또는 거부의 양자택일 제안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대신, 브루노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여지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앤절라와 브루노의 행동, 그리고 앤절라가 투표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지할 수 있을 때의 결과

앤절라와 인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농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4시간 30분으로 제한하기를 원하며, 또한 최소한 사례 2의 수락 또는 거부의 양자택일의 자발적인 계약에서 받았던 곡물의 양(즉 최소한 23부셸)보다 더 많은 곡물을 받기를 원한다. 앤절라와 다른 노동자들은 이 요구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당에 투표하려고 한다. 이들은 유권자로서의 능력을 활용하여 정부에 입법적 요구를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맺을 고용계약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정부는 향후 선거에서 농장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수락한다고 해 보자.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이로 인해 브루노는 하루 0시간에서 4시간 30분 사이의 노동시간에 대한 계약을 제시하도록 제약을 받는다. 브루노는 또한 앤절라가 최소 23부셸의 곡물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브루노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5.16을 따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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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5-the-rules-of-the-game-08-bargaining-in-democracy.html#그림-5-16

그림 5.16 최대 노동시간과 최저 임금을 설정하는 법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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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이 앤절라의 유보지위를 개선한다.

새 법에 따르면, 지주는 4시간 30분 이하의 노동시간을 설정해야 하며 최소 23부셸의 임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앤절라의 유보효용은 상승하여, 앤절라와의 계약은 최소한 N에서 제공되는 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IC_N은 앤절라의 새로운 유보무차별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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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이 브루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브루노의 선택지는 이전에 비해 제한되었다. 브루노는 색칠한 영역 내에서 계약을 제시해야 하고 이는 실행가능경계곡선과 그 아래, 즉 4시간 30분 이하의 노동시간과 최소 23부셸의 임금을 포함하는 계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브루노는 더 이상 L배분을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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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가 제시할 계약

색칠한 영역 내에서, 브루노는 N배분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은 곡물을 얻는다. 앤절라는 35부셸을 생산하고(M점), 브루노는 12부셸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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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절라는 더 적은 곡물을 생산하고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N배분으로 계약하게 되면서 앤절라는 사례 2 의 계약L과 동일한 임금을 받지만 자유시간은 더 많아졌다. 이 계약은 앤절라를 새로운 유보무차별곡선 IC_N상에 있도록 하며, 이 무차별곡선은 이전 유보무차별곡선인 IC_N보다 7부셸 위에 위치한다. 곡물의 양으로 측정하면 앤절라의 효용은 7부셸 더 높아졌다.

새로운 법적 제약하에서, 브루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앤절라에게 1일 4.5시간의 최대 노동시간에 대해 23부셸의 최저임금을 제안하는 것이다. 브루노는 자신이 갖는 곡물의 양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금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만약 앤절라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준다면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 23부셸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브루노가 가지는 몫은 줄어들게 된다.

브루노는 앤절라에게 N배분을 가능하게 하도록 계약을 제안한다. 만약 앤절라가 이를 수락한다면, 앤절라는 35부셸의 곡물을 생산하게 된다(M점). 브루노는 앤절라의 임금으로 23부셸을 지급한 후, 12부셸의 지대를 얻는다. 앤절라의 새로운 유보효용하에서 경제적 지대는 0이다. 총잉여(브루노와 앤절라의 지대의 합계)는 12부셸이다.

비록 사례 2보다 생산되는 곡물이 적고 앤절라는 여전히 지대를 얻지 못하지만, 앤절라는 새로운 법으로 인해 확실히 더 나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N배분에서 앤절라의 임금은 이전과 같지만 자유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증가된 효용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이 앤절라의 유보무차별곡선을 IC₂에서 IC_N으로 7부셸 만큼 올려주었고, 이로 인해 앤절라의 효용도 곡물 7부셸에 해당하는 만큼 증가했다.

그림 5.17은 이 배분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최종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이 배분에서는 앤절라와 브루노 모두 더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

확인문제 5.5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림 5.16은 앤절라의 최대 노동시간을 하루 4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최소 23부셸의 곡물을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 도입 전후의 결과를 보여준다. 계약 N은 브루노가 앤절라에게 제시한 첫 번째 제안이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진술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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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노가 제안한 계약 N을 앤절라가 수락하면, L에서 N으로의 변화는 파레토개선이다.
• 브루노가 제안한 계약 N을 앤절라가 수락하면, 앤절라는 L보다 처지가 개선된다.
• N에서 앤절라와 브루노 모두 경제적 지대를 얻는다.
• 새 법으로 인해 브루노의 구조적 권력이 약해졌다.

• 파레토 개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N에서 브루노는 L에서보다 더 적은 이익(더 적은 곡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 계약 N은 L보다 더 높은 무차별곡선 상에 있다.
• N에서 앤절라는 새로운 유보무차별곡선 상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대는 0이다. 브루노의 유보선택지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므로 N에서 브루노가 얻는 곡물은 브루노의 경제적 지대이다.
• 이제 앤절라는 계약 L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법은 앤절라의 구조적 권력을 강화시키고 브루노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앤절라의 새로운 유보효용은 계약 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