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원 기업과 노동자들

6.13 응용: 최저임금제

많은 나라의 정부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생계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설정한다. 어떤 경우 동일한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다른 경우 최저임금은 근로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최저임금이 주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다르게 설정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들이 지역적 조건과 선호에 따라 연방최저수준보다 높게 자체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최저임금: 노동자 일반 혹은 일부 특정 유형 노동자에 대해 법률이나 규제에 의해 부과된 급여의 최저 수준. 최저임금의 의도는 저임금노동자의 생계수단보장이다. 영국,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한다.

때때로 고용주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더 적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고 이는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접하곤 한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어떤 노동자는 높아진 임금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지만 다른 노동자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연구한 경제학자들은 임금효과가 고용효과보다 더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 어떤 연구는 완만한 고용감소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자리 수가 증대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아래 영장자료에서 아린 듀브(Arin Dube)는 그의 연구팀이 최저임금 효과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사실들을 발견했는지를 설명한다.

아린 듀브가 최저임금의 인상은 평균적으로 빈곤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발견한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고 있다.

확인문제 6.1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미국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아린 듀브의 연구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고,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린 듀브의 연구는 최저임금의 변화를 경험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서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들을 비교했다.
최저임금 상승 이후 노동자의 이직은 증대했다.
최저임금 상승 이후 소득불평등은 감소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는 매우 작다.

이 방법은 자연실험이라고 불린다. 서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 중 최저임금의 상승을 경험하지 않은 쪽이 말하자면 “대조군”이고, 최저임금 상승이 있었던 다른 쪽이 “처치군”이다.
이 연구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최저임금은 노동이직률을 감소시켜 노동시장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불평등이 감소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수령할 임금의 액수를 높임으로써 이들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고용주는 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매우 작았다. .

임금설정모형을 통해 고용주가 노동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최저임금은 기업의 고용과 임금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 이는 고용을 낮게 유지하여 임금을 억누르는 기업의 능력을 최저임금이 제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림 6.19는 w₀ 수준의 임금에서 5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비태만임금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각 단계를 따라가 보자.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고용 N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임금 w를 나타낸다. 좌표점은 (고용, 임금)을 의미한다. 0이윤을 나타내는 이윤선은 (0, 0)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사이의 수직구간과, 바로 그 높은 임금수준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평선으로 구성된다. 가로축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련의 우상향하는 오목한 곡선들이 등이윤선이며 우측 아래에 위치한 등이윤곡선이 더 높은 이윤을 대변한다. 비태만임금선이라고 명명된 우상향하는 볼록한 직선이 E점 (50, w_0)에서 등이윤선과 접한다. 비태만임금곡선 상방 영역이 실행가능집합이다. 실행가능집합의 수평선은 세로축의 min_w로부터 출발하고 F점에서 만나는데 F점의 경우 E점을 통과하는 등이윤곡선보다 더 높이 위치한 등이윤곡선이 놓여있다. Min_w은 w_0보다 더 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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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6-firm-and-employees-13-minimum-wage.html#그림-6-19

그림 6.19 최저임금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이윤극대화: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고용 N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임금 w를 나타낸다. 좌표점은 (고용, 임금)을 의미한다. 제로이윤선은 (0, 0)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사이의 수직구간과, 바로 그 높은 임금수준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평선으로 구성된다. 가로축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련의 우상향하는 오목한 곡선들이 등이윤선이며 우측 아래에 위치한 등이윤곡선이 더 높은 이윤을 대변한다. 비태만임금선이라고 명명된 우상향하는 볼록선분은 E (50, w_0)점에서 등이윤선과 접한다. 비태만임금곡선 상방 영역이 실행가능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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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6-firm-and-employees-13-minimum-wage.html#그림-6-19a

이윤극대화

기업은 자신의 실행가능집합 내부에 있는 E점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기업은 w₀ 수준의 임금에서 50명을 고용한다. 만일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고용 N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임금 w를 나타낸다. 좌표점은 (고용, 임금)을 의미한다. 제로이윤선은 (0, 0)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사이의 수직구간과, 바로 그 높은 임금수준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평선으로 구성된다. 가로축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련의 우상향하는 오목한 곡선들이 등이윤선이며 우측 아래에 위치한 등이윤곡선이 더 높은 이윤을 대변한다. 비태만임금선이라고 명명된 우상향하는 볼록선분은 E (50, w_0)점에서 등이윤선과 접한다. 비태만임금곡선 상방 영역이 실행가능집합이다. 실행가능집합의 수평선은 세로축의 min_w로부터 출발하고, F점에서 만나는데 F점의 경우 E점을 통과하는 등이윤곡선보다 더 높이 위치한 등이윤곡선이 놓여있다. Min_w은 w_0보다 더 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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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6-firm-and-employees-13-minimum-wage.html#그림-6-19b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기업의 실행가능집합을 축소시킨다. 기업은 더 이상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최저임금이 w₀ 이하 수준에서 설정되면 최저임금은 기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E점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며 w₀ 임금에서 50명을 고용할 것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고용 N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임금 w를 나타낸다. 좌표점은 (고용, 임금)을 의미한다. 제로이윤선은 (0, 0)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사이의 수직구간과, 바로 그 높은 임금수준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평선으로 구성된다. 가로축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련의 우상향하는 오목한 곡선들이 등이윤선이며 우측 아래에 위치한 등이윤곡선이 더 높은 이윤을 대변한다. 비태만임금선이라고 명명된 우상향하는 볼록선분은 E (50, w_0)점에서 등이윤선과 접한다. 비태만임금곡선 상방 영역이 실행가능집합이다. 실행가능집합의 수평선은 세로축의 min_w로부터 출발하고, F점에서 만나는데 F점의 경우 E점을 통과하는 등이윤곡선보다 더 높이 위치한 등이윤곡선이 놓여있다. Min_w은 w_0보다 더 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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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6-firm-and-employees-13-minimum-wage.html#그림-6-19c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만일 최저임금이 w₀ 이상이라면 E점은 더 이상 선택가능하지 않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임금은 F점에서 달성된다. 이 경우 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7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기업의 실행가능집합을 바꾼다. 낮은 N에서는 실행가능집합의 하한선은 최저임금 높이에서 수평이 된다. N이 증가해서 비태만곡선을 만날 때까지 계속 수평으로 나타난다.

만일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기업의 이전 이윤극대화점이 선택 불가능하게 될 경우, 임금과 고용의 선택은 E점에서 F점으로 변경된다. 6.10절에서 본 것처럼 실행가능집합의 아래 쪽 가장자리를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자. 등이윤곡선을 여러 개 그려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윤이 상승하게 되는지 혹은 하락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라. 그렇게 하면 왜 F점이 이윤극대화점이 되는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은 이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최저임금이 충분히 높아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예전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에서 고용될 것이다. 물론 기업의 이윤은 줄어든다. F점에서의 이윤은 E점에서보다 낮다.

바버라 에린라이크(Barbara Ehrenreich)는 미국 빈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모텔과 음식점에서 위장근무를 했다.¹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폴리 토인비(Polly Toynbee)는 이보다 앞서 2003년에 영국에서 콜센터, 요양원, 그리고 다른 저임금 직종에서 같은 시도를 했다.²

이 모델은 어떻게 최저임금이 임금 및 고용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최저임금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토한 몇몇 연구들이 입증한 결과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이 더 인상된다면 그 수준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음의 이윤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폐업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책입안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책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직종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생계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Barbara Ehrenreich. 2011. Nickel and Dimed: On (Not) Getting By 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
Polly Toynbee. 2003. Hard Work: Life in Low-Pay Britain.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