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원 게임의 규칙: 누가 무엇을 얻는가? 왜 그런가?

5.15 요약

• 제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법과 비공식적 규칙의 집합이다. 제도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하고, 배분의 결과로 각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권력을 결정한다.
• 배분은 파레토기준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고, 또한 최종 배분 또는 게임의 규칙에 관련된 공정성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비교될 수 있다.
• 노동자와 지주 간의 상호작용의 모형은 제도와 권력이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여기에는 구조적 권력(대안선택지의 가치)과 교섭력(잉여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권력) 모두가 포함된다.
• 강제 노동은 재산권은 보호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 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노동자는 구조적 권력과 교섭력이 거의 없고, 생존과 복종을 위한 최소한의 효용만을 보장받게 된다.
• 법원이 계약을 집행하고 노동자는 계약을 거부할 권리를 가질 때, 수락 또는 거부의 양자택일 제안을 할 수 있는 고용주나 지주는 전체 잉여를 얻을 수 있다. 이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지만, 노동자는 교섭력을 가지지 않으며, 그 결과 유보효용만을 받게 된다.
•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권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개혁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만약 결과가 파레토효율적이지 않다면, 당사자 간의 추가적 협상을 통해 더 큰 잉여를 나누는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 비슷한 모형은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과 기업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결과는 각 경기자의 구조적 권력과 교섭력에 달려 있다.
• 2인 모형은 토지와 인적 자본의 초기부존을 고려하여 소득이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소득분배는 초기부존의 분포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다음 세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지니계수를 이용하면 인구집단 내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고, 시점 간 혹은 국가간 비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