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원 시장의 성공과 실패: 사적 결정의 사회적 효과

10.8 정보의 비대칭성: 주인–대리인 관계, 감춰진 행동, 그리고 불완비계약

비대칭적 정보, 정보의 비대칭성

경제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당사자들 모두에게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알려져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이와 관련하여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참조하라.

불완전계약

교환 당사자(혹은 타인)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환의 모든 측면들을 적시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이행이 법원(혹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될 수 없는 계약.

시장시스템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근원에는 대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시장거래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관찰 가능하지 않고 법정에서 입증될 수 없을 때, 그러한 사안들은 거래를 규율하는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불완비계약 문제를 갖는다.

이해관계의 충돌

경제적 상호작용에서 한 당사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

도덕적 해이, 감춰진 행동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관찰할 수 없거나 입증할 수 없음으로써, 이해의 충돌이 있다면, 주인은 감춰진 행동의 문제에 직면한다. 도덕적 해이라고도 한다.

6단원에서 고용주(주인)와 피고용인(대리인) 간의 주인-대리인 관계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 고용자는 피고용인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피고용인은 그러지 않는 쪽을 선호한다. 비대칭(또는 입증불가능한) 정보의 문제는 고용주(또는 적어도 제3자로서의 법원이)가 피고용인의 근로 노력을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요구되는 노력 수준을 고용 계약에 포함시킬 수 없다. 유사한 사례는 9단원의 대부자와 차입자의 관계이다. 대부자(주인)은 차입자(대리인)가 대출을 현명하게 사용할지 따라서 빌려준 자금을 제때 상환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주인-대리인 모형의 일반적인 유형으로서 감춰진 행동의 문제라고 한다. 이는 대리인이 취하는 행동이 주인으로부터 “숨겨져” 있거나 “관찰 불가능한” 경우로 때때로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 문제로 이어진다.

감춰진 행동 문제는 다음과 같은 많은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 주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대리인에게는 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행동이 있을 때(따라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때), 그리고
• 해당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대리인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 지 알고 있지만, 주인은 알지 못할 때) 또는 입증불가능(법원이 계약을 집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때)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약에 명시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문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약이 합의된 후 일정 기간 지속되는 관계에서 특히 발생하는 데, 이는 대리인의 행동이 주인과의 관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차량 도난이 차 주인이 차량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문 도둑의 표적이 되는 불운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윤이 낮은 것은 경영자의 노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감춰진 행동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부분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6단원의 노동규율모형에서 고용주는 노력에 대한 유인으로서 유보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노동자는 태만이 발각되어 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배분 결과는 파레토효율적이지 않다. 임금이 유보임금 수준을 상회하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로 이어진다(6.11절). 9단원에서는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감춰진 행동 문제로 인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이 신용제약에 직면하거나 신용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