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원 기업과 노동자들

6.9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노동규율모형

일자리상실비용(고용지대)이 크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것이다. 고용지대는 임금에 의존한다. 따라서 기업 소유주 및 경영자들은 임금상승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동강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노동규율문제, 노동규율모형

피고용인들을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때 고용주들은 노동규율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규율모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이 기업으로부터 해고되는 경우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경제적 지대(고용지대)를 포함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지대를 참조하라.

기업 내에서 벌어질 사회적 상호작용을 소유주와 피고용인에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임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이를 노동규율모형이라고 부른다. 다른 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상호작용도 단순화시켜 볼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적게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절에서 고용지대를 계산할 때 고려했던 마리아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마리아의 고용주는 마리아가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 임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마리아와 고용주가 이 게임의 경기자들이다. 게임은 순차적 게임이다(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선택한다). 게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고용주는 마리아와 같은 피고용인들이 더 높거나 더 낮은 임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기초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마리아가 요구되는 노동강도 수준으로 일하기만 하면 동일 임금으로 다음 주에도 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한다.
2. 제안된 임금, 그리고 요구되는 노동강도 수준까지 일하지 않을 때 이 사실이 고용주에 의해 발각될 가능성에 따라 마리아는 노동강도 수준을 결정한다. 이때 마리아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일자리상실비용을 고려한다.

고용주의 보수는 마리아가 열심히 일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할 때 이로부터 얻게 될 이윤이다. 마리아의 보수는 그 일자리에서의 순효용인데 여기에는 임금과 노동강도가 고려된다.

내시균형

내시균형은 관련된 개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경제적 결과이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게임 이론에서 내시균형은 게임의 각 참여자의 전략들의 쌍으로 정의되며, 내시균형을 이루는 전략쌍에서 각 참여자의 전략은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선택한 전략들에 대한 최적대응이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이론을 참조하라.

만일 마리아가 고용주의 제안에 대해 최적 대응으로 노동강도를 선택하고, 고용주는 마리아가 그렇게 대응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임금을 책정할 경우 이들의 두 전략은 내시균형(Nash equilibrium)이 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피고용인들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고용하고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이를 알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무시하고 다만 고용주가 요구한 수준만큼 피고용인이 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때때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만 가정할 것이다. 이 정보는 개수급 계약을 맺기에는 부족하지만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을 해고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하자.

임금을 책정하기 위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노동강도가 임금 증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해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마리아의 의사결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마리아는 자신의 노력 수준을 선택한다

고용주가 주당 임금 w를 선택하고 마리아의 유보임금이 w_r이라고 해 보자. 만일 마리아가 이번 주에 요구되는 노력 수준을 충족할 정도로 일한다면,

• 마리아의 노력비용(노동의 비효용)은 c이고 노동의 순효용은 w – c이다.
• 마리아는 다음주에도 여전히 그 일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만일 마리아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치러야 하는 비효용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고 따라서 노동의 순효용은 w이다.
• 그러나 태만이 발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고될 것이다.

만일 마리아가 이번 주의 보수만을 생각한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태만이 미래에 미칠 영향, 즉 태만이 적발되고 그 때문에 해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에게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유보선택지만 남게 될 것이다(이 때 얻게 될 효용의 크기는 w_r의 순효용을 갖는 일자리를 갖는 것과 동일하다).

고용주의 감시능력이 주어져 있을 때, 마리아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태만이 적발되지 않아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간이 s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마리아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경우: s기간 동안 w를 받고 이후 실업자가 되어 구직활동을 한다. 실업상태에서 마리아가 얻게 될 평균보수는 w_r이다.
• 요구되는 노력 수준을 기울이는 경우: 미래에도 계속 w – c를 받는다.

그림 6.9는 마리아의 두 가지 선택지에 따른 보수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6.9는 고용주가 책정한 임금에 대한 마리아의 최적 대응이 다음과 같다는 점을 보여준다.

• 만일 아래 조건이 만족된다면 요구되는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며 일한다.

\[\begin{align*} \left({h \text{주 동안} \atop \text{열심히 일한다}}\right)& \geq \left({ \text{태만으로부터의 보수} \atop (s \text{주 지나고 태만이 적발된다})}\right) \\ h(w - c) &\geq sw + (h - s) w_r \end{align*}\]

•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비태만조건

고용주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노력을 기울일 때의 노동자 보수가 태만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보다 더 크거나 같게 만들기 위해 임금이 충족해야 할 조건. 이와 관련하여 비태만임금을 참조하라.

이 부등식을 비태만조건(no-shirking condition)이라고 부른다. 만일 임금 수준이 비태만조건을 충족한다면 마리아는 열심히 일할 것이다.

유보임금을 계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리아가 결정을 내리고 고용주가 태만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마리아는 “기대”기간 동안 계속 일자리에 남아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태만의 적발은 우연의 문제이다. 그러나 일자리에 남아 있게 될 주 수의 평균값인 s를 이용함으로써 마리아가 태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수에 관한 최선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고용주는 임금 수준을 선택한다

기업이 마리아를 고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은 마리아가 생산해 낸 산출물의 양과 마리아를 고용하는 데 써야 하는 비용(임금)의 차이이다. 마리아가 요구되는 수준까지 열심히 일할 경우 매주 산출량 y를 생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것도 생산해 내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기업의 주당 이윤은 다음과 같다.

• 마리아가 요구되는 수준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이윤은 y – w이다.
• 마리아가 태만을 선택하고 태만하게 일하는 것이 적발되지 않을 경우 이윤은 -w이다.
• 마리아가 태만을 선택하고 태만하게 일하는 것이 적발되어 해고될 경우에도 이윤은 -w이다(해고되는 시점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양의 이윤을 벌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리아가 태만을 선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러나 산출 y는 넘지 않도록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비태만임금

노동자가 노력을 제공하도록 동기부여시키는데 필요한 임금의 최소치. 이와 관련하여 비태만조건을 참조하라.

고용주는 마리아와 같은 계산을 해서 자신이 책정한 임금에 대한 마리아의 대응을 알아낼 수 있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그는 마리아가 열심히 일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임금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선택해야 한다. 비태만조건을 다시 배열하여 마리아의 비태만임금 수준을 구할 수 있다.

\[w=w_r+c+(\frac{s}{h − s})c\]

고용주는 만일 이 임금 수준이 마리아의 생산성 y 보다 낮다면 이를 선택할 것이다(이렇게 구한 임금 수준이 마리아의 생산성보다 높다면 고용주는 어떤 임금 수준에서도 이윤을 남길 수 없으며, 따라서 마리아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균형

게임의 내시균형에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책정한다.

\[w=w_r+c+(\frac{s}{h − s})c\]

그리고 마리아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선택한다.

만일 요구되는 노력 수준이 마리아에게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면(즉 c= 0이라면), 고용주는 유보임금 w_r만 지급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고용주는 다음 두가지 이유로 인해 임금을 더 줘야 한다.

• 마리아가 요구되는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때 마리아가 치러야 하는 비용 c을 보상하기 위해
• 마리아에게 충분한 지대, \((\frac{s}{h − s})c\)를 제공하여 태만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대는 얼마나 오랫동안 마리아가 태만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 만일 노력 수준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면 마리아의 태만이 발각될 때까지의 평균 주 수, s가 높아질 것이다. 이 경우 태만 유혹은 강해질 것이고 따라서 이를 막으려면 고용주는 지대를 높여야만 한다. 그러나 만일 감시가 매우 용이하다면 태만하게 일할 경우 그 즉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s= 0) 지대는 불필요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지대 없이도 결코 태만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비태만임금 공식을 기억하는 좀 더 손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다.

\[w=w_r+c+\text{rent}(s,c)\]

(여기서 지대는c와 s가 증가할 경우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노동규율모형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 균형: 소유주-피고용인 게임에서 고용주는 임금을 제안하고 마리아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노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선택한 두 사람의 전략들은 내시균형을 이룬다.
• 태만은 고용지대에 의해 억제된다: 마리아는 노력을 기울여 일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 순효용이 실업상태에서 얻게 될 효용(즉 마리아의 유보임금)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다.
• 권력: 마리아는 자신의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로써 마리아는 일자리 상실의 위협이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고용주의 이윤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