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단원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부의 격차

9.9 차입자와 대부자: 주인-대리인의 문제

주인-대리인 관계, 주인-대리인 문제

주인-대리인 관계 혹은 주인-대리인 문제는 한 쪽(주인)이 다른 한 쪽(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길 원하거나 주인의 이해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구속력있는 계약을 통해 집행되거나 보장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완전계약을 참조하라.

신용시장제약

빌릴 수 있는 액수에 제한이 있거나 안 좋은 조건으로만 차입이 가능한 개인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말. 이와 관련하여 신용시장소외를 참조하라.

신용시장소외

어떤 조건하에서도 전혀 돈을 빌릴 수 없는 개인의 상황을 지칭하는 말. 이와 관련하여 신용시장제약을 참조하라.

이 절에서는 왜 대부자와 차입자의 관계가 여러 면에서 6단원에서 살펴본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와 유사한 주인-대리인 관계인지를 설명한다. 대부자는 “주인”이고 차입자는 “대리인”이다. 주인-대리인 모형은 왜 돈을 빌리려는 많은 사람들이 못 빌리는지 혹은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내고서만 빌릴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신용시장에서의 ㅅ소외

앞 절에서 우리는 차입과 대출 분석을 세 가지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첫째, 모든 대출은 상환된다고 가정했다. 둘째, 이자율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알아보지 않았다. 셋째, 초기 자산이 없는 사람도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가정했다.

위의 세 가지 가정들 모두 실제 신용시장과는 맞지 않다. 이자율을 결정하는 쪽은 대부자들인 경우가 많고, 대출은 상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이유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모두가 줄리아처럼 운 좋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잠재적 차입자들이 신용제약에 직면한다. 즉,

• 빌릴 수 있는 돈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 아주 높은 이자율로만 빌릴 수 있다(이 단원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뉴욕시의 급여담보대출자들처럼).

일부는 전혀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신용시장으로부터 소외되기도 한다.

그림 9.15는 미국 사람들이 신용시장에서 직면하는 제약들을 보여준다. 여기 자료는 2019년 자료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어려움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직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2019년에는 다섯 명 중 1명이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었다. 표는 미국인의 약 1/3이 차입을 포함한 “어떤 방법으로도 3개월 생활비 충당”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절반 이상이 아주 높은 이자율로 신용카드 대출에 의존한다. 당연하게도, 신용제약되거나 신용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소득이 상당한 사람들($100,000 이상)조차 가끔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지 못한다.

“경제학자들은 사실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박스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신용제약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대부는 위험하다

차입과 대출은 주인-대리인 관계이다. 대부자(주인)는 대출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고 그 위험의 정도는 대부자가 아닌 차입자(대리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루어진 대출은 미래에 상환된다. 그런데, 현재와 미래 사이에 차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파키스탄 샴바 지역의 곡물들이 악천후나 질병으로 손실된다면 대부업자들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돈으로 투자한 기술이 쓸모 없어지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한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사건들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면 은행이나 대부업자들이 요구하는 이자율이 높아진다.

대부자들은 두 개의 추가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투자를 위한 대출을 할 때, 대부자는 차입자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나아가, 많은 경우 차입자들은 프로젝트의 수준과 성공 확률에 대해 대부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두 문제들은 모두 차입자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차입자의 행동에 대해 차입자와 대부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를 생각해보자. 차입자가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허술한 경우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한다. 만약 차입자가 그 프로젝트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돈을 잃는 사람은 차입자가 아니라 대부자가 된다. 차입자가 프로젝트에 자신의 돈만 써야 했다면 허술한 프로젝트라면 아예 시작하지 않았거나 프로젝트의 전망에 조금 더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다.

차입자는 대부자에게 사용하겠다고 한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위험한 프로젝트에 대출금을 전용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차입자는 빌린 돈으로 복권을 살 수도 있다. 당첨되면 그들은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자에게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6단원에서 고용주의 이해에 맞춰 행동하지 않은 노동자처럼, 차입자도 대부자의 이해를 위해 행동하지는 않는다.

차입자와 대부자의 주인-대리인 문제는 6.3절에서 본 “타인의 돈” 문제와 유사하다. 그 때 본 내용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진(대리인)은 기업의 소유주들(주인)이 제공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지만, 소유주들은 경영진이 소유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혹은 경영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계약으로 강제할 수 없다.

불완전계약

차입과 대부의 경우, 대부자(주인)는 차입자(대리인)가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다. 만약 차입자가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다른 이유로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없을 때, 대부자가 대출 조건에 따라 상환금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자들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채무를 상환받으려고 하겠지만 차입자가 가난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는 상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단원의 도입부, 자동차 대출시 상환율을 높이는 방법들에서 기업들이 대출상환이 되지 않았을 때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이야기를 본 바 있다. 합법적인 방법이 실패할 때, 일부 대부자들은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출에서 담보의 역할

자기지분, 형평성

개인이 차입 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했을 때, 이를 해당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한 자기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혹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 데, ‘파이의 공평한 분배’에서처럼 공정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담보

차입자가 대출에 대한 저당으로 대부자에게 제공하는 자산. 차입자가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부자가 자산의 주인이 된다.

신용시장에서 이런 이해충돌이 있을 때 대부자는 차입자에게 차입자의 부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이를 지분이라고 한다). 차입자가 자기 돈을 프로젝트에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차입자의 이해가 대부자의 이해와 가까워진다. 흔히 사용되는 또 다른 대응방식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 차입자가 대부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재산(담보라고 한다)을 지정하는 것이다.

담보는 주택대출(모기지라고 한다)과 자동차 대출에 쓰인다. 그림 9.15에서 본 미국의 경우처럼, 이런 대출은 많은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유일한 고액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환이 안될 경우, 담보(그 주택이나 자동차)가 대부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실업기간 동안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실직한 노동자들에게는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당포는 소규모 대부와 차입을 위해 담보를 이용하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방식이다. 오늘날 상가에서 “현금환전”같은 슬로건을 걸로 영업하는 전당포들은 차입자에게 상환액수와 날짜를 정해서 대출을 제공한다. 그리고 차입자는 자신들의 재산 중 일부를 전당포에 넘기는데, 대출이 상환되면 차입자들은 그 물품들은 되찾을 수 있다.전당포에 흔히 맡겨지는 물품들은 보석, 랩탑 컴퓨터와 기타 전자 장비, 카메라나 기타 귀중품 등 쉽게 재판매될 수 있는 것들이다.

담보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출은 담보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 담보(집이나 전당포에 맡겨진 물품)가 빌린 돈보다 높은 가격으로 쉽게 판매될 수 있는 경우, 그 대출은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자는 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분이나 담보는 차입자와 대부자 간의 이해충돌을 줄인다. 차입자 자신의 돈(지분이나 담보로)이 걸려있으면,

• 대출이 상환되도록 열심히 일할 더 강력한 유인이 생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좀 더 신중하게 사업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 대부자에게 보내는 신호가 된다: 차입자가 자신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믿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부, 프로젝트 수준 그리고 신용 간의 관계는 그림 9.16에 요약되어 있다.

두 가지의 주인-대리인 관계: 노동시장과 신용시장

신용시장과 노동시장은 주인-대리인 관계라는 점에서 유사한데, 그림 9.17은 왜 그런지를 설명한다.

그림 9.18은 노동시장과 신용시장을 연결한다. 노동시장과 신용시장이 어떻게 대부자들과 차입자들 그리고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인다.

그림의 좌측 상단에서부터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이용하여 자본재를 사서 고용주가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덜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성공적인 차입자가 되어 고용주가 되기도 한다. 부가 거의 없는 사람은 많이 빌릴 수 없다. 그들은 신용시장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아니면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제한된 양을 아주 높은 이자율로 빌려야 한다. 그들은 노동자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부는 6단원에서 살펴본 노동시장의 동학으로 인해 실업상태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

수평 화살표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나타낸다. 대부자와 고용주는 그림에서 주인이다. 공통적으로 사용된 붉은 색은 그들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대리인들(성공적인 차입자나 노동자)은 보라색으로 표현된 잠재적 대리인들(신용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실업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녹색을 입혔다. 운이 좋아서 녹색 박스 중 하나에 있다고 해도, 주인들이 상대하기를 거부한다면 보라색 박스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대부자와 고용주가 차입자와 노동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다.

그림 9.18은 왜 어떤 이들은 주인(예를 들어, 고용주)이 되고 다른 이들은 대리인(예를 들어, 노동자)이 되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부유하다면, 대부자이면서 동시에 고용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