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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원 기업과 노동자들

6.7 고용지대: 일자리 상실 비용

사람들이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이에게는 일을 잘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보상일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것들은 자신들의 노동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심지어 열심히 일할 동기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른 피고용인이나 고용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강한 노동동기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피고용인의 경우는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고용주가 좋은 작업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이에 대해 보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잘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시간에 준해서 급여를 지불받으며, 그들의 노력은 자기 소득이 아니라 이윤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일의 수행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해고의 두려움이나 더 높은 급여 및 더 큰 고용안정성을 갖춘 지위로 승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기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노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거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을 해지했다면,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은 국가들마다 상이하다. 일부 국가에서 기업은 언제든 자신이 원할 때 노동자를 해고할 권리를 갖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해고가 어렵고 해고에 수반되는 비용이 높다. 그러나 심지어 해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고용인은 고용주가 기대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승진을 기대할 수 있는 직위에 오르지 못할 수 있으며 기업제품의 수요부족으로 일부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해고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개념 확인하기

경제적 행위자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지, 차선의 대안과 경제적 지대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2.2절을 보라.

경제적 지대
경제적 지대는 선택한 행동에서 개인이 얻는 순편익(금전적이든 아니든)과 차선의 대안(또는 유보선택지)에서 얻는 순편익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보선택지를 참조하라.
고용지대
일자리의 순가치가 차선책(즉 실업상태)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 노동자가 누리는 경제적 지대.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지대를 참조하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현재의 일자리가 주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일자리의 가치가 차선의 대안(예컨대 실업 상태 및 새 직장 탐색하여 얻게 될 결과)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재의 일자리로부터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때 경제적 지대를 고용지대라고 부른다. 고용지대란 현재의 일자리로부터 발생하는 순편익과 실업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순편익의 차이이다.

고용지대는 다음 두 경로로 소유주 및 경영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

  • 피고용인이 기업에 더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피고용인들이 일을 그만둔다면 기업은 다른 누군가를 채용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 소유주와 경영자들은 노동자에게 해고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고용지대를 누리게 되면 소유주와 경영자들은 피고용인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피고용인이 잃게 될 무언가를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협은 암묵적인 것일 수도 있고 명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위협을 통해 노동자들은 위협이 없을 경우와는 달리 행동할 것이다.

동일한 논리가 경영자 고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유주들은 경영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이러한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관계로 인해 고용관계가 재화시장에서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위대한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의 사진

자본주의 탄생기에 저술 활동을 했던 애덤 스미스는 가장 저명한 자본주의의 옹호자가 되었다. 영국의 공업 도시에서 자본주의의 성숙을 목도한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가장 저명한 자본주의의 비판자가 되었다.

지금은 독일의 일부가 된 프러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그 지역에서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의 정신으로 유명한 고전학교를 다녔다. 1842년 그는 자유주의 성향을 띤 <라인신문>(Rheinische Zeitung)의 기고자 겸 편집자가 되었다. 정부에 의해 신문이 폐간된 이후 그는 파리로 이주하였고 거기서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 1848)을 함께 쓴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를 만났다. 1849년 그는 다시 영국으로 이주한다. 마르크스와 그의 부인 예니는 빈곤하게 살았다. 그는 <뉴욕 데일리 트리뷴>(New York Daily Tribune)에 유럽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글을 기고하면서 돈을 벌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선사시대 이래 인류가 살아온 일련의 연속적 경제제도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불평등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은 아니었는데 노예제, 봉건제 그리고 다른 경제체제들도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동시에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1

그는 왜 자본주의 경제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체제였는지를 이해한 최초의 경제학자였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영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본가들이 오직 신기술과 신상품을 도입하고 비용절감의 방법을 발견함으로써만, 그리고 자신들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촉발시킨다. 보통의 시장에서 재화의 구매와 판매는 대등한 사람들간의 거래이다.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라고 명령할 지위에 있지 않다.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비록 자본소유자와 노동자가 구매자와 판매자처럼 보이지만 마르크스에게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외양은 환상에 불과했다.

<자본론>(Capital)은 분량이 길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필요로 하는 구절을 찾고 싶다면 검색가능한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실제로 피고용인의 노동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주는 노동자를 임대하고 기업 내부에서 노동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들은 불복종을 자제할 것인데 왜냐하면 불복종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고 “산업예비군”(이 표현은 마르크스가 그의 1867년 저작, <자본론>(Capital)에서 사용했다)이라고 불리는 실업자 집단에 합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에 대해 고용주가 행사하는 권력이 자본주의의 핵심적 결함이라고 보았다.2

마르크스는 또한 역사학, 정치학, 그리고 사회학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희소성, 기술진보, 그리고 경제적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적으로 형성되며, 정치적 갈등은 소득분배 및 제도의 조직화를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발생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과 배분이 익명적 시장을 통해 조직되므로, 통합된 공동체가 아니라 원자화된 개인을 창출한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경제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연구에서 다루던 주제들로 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갈등과 권력행사의 장소로서의 기업(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주제다), 기술진보의 역할(1단원과 2단원에서 다루었던 주제다), 그리고 불평등 문제들이 그 주제들이다.

확인문제 6.8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마르크스에 관한 아래 서술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왜 그렇게 역동적인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역동적이다. 예컨대 자본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기술과 신생산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마르크스는 노동시장에서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권력 균형은 생산물시장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 “산업예비군”이란 전문적인 정규 군인이 아닌 이들로 구성된 군대를 말한다.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의 원인을 규명했다(물론 그는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자였다).
  • 그는 더 나아가 자본가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고 이윤을 재투자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생산물 시장과는 다르게 기업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에 대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예비군은 실업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현재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에서(혹은 심지어 더 낮은 임금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고용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성과가 고용주가 설정한 작업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잘 알고 있다. 마르크스가 “군대”(army)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명령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습문제 6.3 노동과 실업에 관한 마르크스의 생각

검색가능한 아카이브(페이지 왼쪽 상단에 검색 버튼이 있다)를 활용하여 “army”(군대)/“reserve army”(산업예비군)이라는 단어를 찾아 보자. 19세기 노동조직과 고용의 성격에 관한 마르크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발췌문을 읽어보라. 여기서 드러나는 마르크스의 생각이 이번 단원에서 논의된 개념들과 어떻게 유사한가 혹은 어떻게 다른가?

일자리상실비용

고용지대(즉,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순비용)를 계산하려면 실업과 비교하여 노동할 때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가중합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노동의 비용들이 존재한다.

  • 노동의 비효용: 피고용인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 매일 직장 출퇴근하는 데 드는 비용
  • 육아비용

경제학자 앤드류 클라크(Andrew Clark)와 앤드류 오스왈드(Andrew Oswald)는 평균적인 영국인의 월평균소득이 £2,000인데, 일자리를 잃게 된 이후 고용상태일 때와 같은 행복감을 갖게 되려면, 매달 £15,000 ($22,500)의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또한 일자리를 잃을 경우 고용으로부터 얻고 있던 많은 편익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기에 다음이 포함된다.

  • 임금 소득: 이 중 일부는 실업급여 혹은 비공식적 소득 혹은 신규 일자리를 찾는 동안 가족운영농장에서 일하는 것 등에 의해 상쇄된다.
  • 기업특수적 자산: 여기에는 작업장 친구들, 그리고 아마도 직장과 현재 거주지간의 근접성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의료보험: 일부 국가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해 준다.
  • 사회적 지위: 실업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맞먹는다.

일자리상실 총비용은 이러한 손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달려있다.

  • 기대실업기간: 즉 다른 일자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기간 실업상태로 머물러야 하는가이다.
  • 비슷한 가치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 실업상태의 생활수준이 낮을 경우 잃어버린 일자리보다 덜 바람직한 일자리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

실업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기간은 사람들이 수행하던 일의 유형과 노동시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얼마나 많은 일자리 공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둘러싸고 경합하는지가 실업기간을 결정한다. 그림 6.7은 2021년 일부 표본 국가들의 실업자 대상 설문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이들의 평균실업기간을 보여준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5개월 혹은 6개월이었는데 일부 국가들에서는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

이 막대 그래프는 2021년 기준 여러 상이한 국가들의 (월 단위) 평균실업기간을 보여준다. 다음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캐나다 5개월, 콜롬비아 7개월, 미국 7개월, 헝가리 8개월, 핀란드 11개월, 체코 11개월, 스위스 17개월, 슬로바키아 21개월.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6-firm-and-employees-07-job-loss-cost.html#그림-6-7

그림 6.7 2021년 표본 국가들의 평균실업기간

OECD. Average duration of unemployment. 2022년 12월 접속해서 얻은 자료임.

이 자료는 만일 개인들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데 왜냐하면 소득과 부가급여의 상실이 장기에 걸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급여가 덜 관대한 국가들의 경우 실업의 평균지속기간은 낮지만 이는 더 많은 일자리가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더 낮은 임금과 덜 적합한 일자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기 때문이다.

확인문제 6.9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래 고용 상황 가운데 어느 경우가 고용지대가 높을까?

  • 주택과 의료보험과 같은 많은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
  • 구직자 대비 공석 일자리 비율이 낮은 경제적 호황기 시기
  • 노동자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사인데 회계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많은 급여를 받는 경우
  • 고객이 노동자를 잘 알고 있고 그를 신뢰하고 있어서 노동자가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 이 피고용인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가 받아온 모든 부가급여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지대는 높다.
  • 일자리 상실비용이 낮은 경우이다. 또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대도 낮다.
  •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사는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다른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대는 낮다.
  • 이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기업특수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자산은 그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면 없어진다. 다른 기업에서는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므로(최소한 입사 직후에는) 현재 경제적 지대는 높다.  

경제학자들은 사실로부터 무엇을 배우나 고용지대는 얼마나 클까?

일자리상실의 심리적 사회적 비용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크겠지만 측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일자리상실비용의 추정도 간단하지 않다.

고용노동자와 실업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할 수 있을까? 답변은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실업자들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과 상이한 경험과 숙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고용되어 있더라도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게 소득을 벌 가능성이 높다.

자연실험
두 인구(또는 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차이를 활용하는 실증 연구로 여기서 조건의 차이는 외적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 정책 또는 날씨의 차이. 두 인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면 조건이 끼친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조건의 차이가 무작위 사건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그렇다. 하지만, 예를 들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 정책의 차이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기업 전체가 폐업하거나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연실험이 가능하다. 이 경우라면 같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잃기 전후의 소득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입지를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장이 폐쇄될 경우 성과 부진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3 4

루이스 제이콥슨(Louis Jacobson), 로버트 라론드(Robert Lalonde), 그리고 대니얼 설리번(Daniel Sullivan)이 이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들은 198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고로 피해를 입은 숙련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2014년 달러 기준으로 이들 실직 노동자들의 1979년 평균소득은 $50,000였다. 운 좋게 3개월 이내 새 일자리를 잡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소득을 얻었는데 이들의 평균소득은 $35,000에 불과했다. 요컨대 이들에게 해고는 소득이 $15,000만큼 하락한 것을 의미했다.5

4년 후, 그들은 초기임금은 같았지만 회사가 해고하지 않았던 비슷한 유형의 노동자들보다 여전히 $13,300만큼 더 적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해고 후 5년 동안 이들이 상실한 소득의 크기는 이들이 이전에 얻었던 총연봉의 크기만큼이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의 비용은 훨씬 더 컸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1982년은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었지만, 1993년과 2004년 사이 코네티컷주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추정치에 따르면 심지어 호황기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고용지대가 높았다.

연습문제 6.4 자연실험

다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자.

  1. 자연실험이란 무엇인가?
  2. 이 맥락에서 <경제학자들은 사실로부터="" 무엇을="" 배우나="">에서 소개된 펜실베이니아 주의 대규모 해고가 어떻게 자연실험 사례가 되는지를 논의해 보지. 이러한 맥락이 어떻게 고용노동자와 실업노동자를 비교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1. Karl Marx. (1848) 2010. The Communist Manifesto. Edited by Friedrich Engels. London: Arcturus Publishing. ↩

  2. Karl Marx. 1906.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Random House. ↩

  3. Lori G. Kletzer. 1998. ‘Job Displace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 (1): pp. 115–36. ↩

  4. Kenneth A. Couch and Dana W. Placzek. 2010. ‘Earnings Losses of Displaced Workers Revisited’. American Economic Review 100 (1): pp. 572–89. ↩

  5. Louis Jacobson, Robert J. Lalonde, and Daniel G. Sullivan. 1993. ‘Earnings Losses of Displaced Worke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 (4): pp. 685–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