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원 시장의 성공과 실패: 사적 결정의 사회적 효과

10.11 시장의 한계

시장이 경제 전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허버트 사이먼(6.1절)이 화성인이 지구의 경제를 관찰한다면 어떻게 보일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화성인에게는 주로 기업을 나타내는 녹색 영역이 보일 것이다. 이 영역은 시장에서의 구매와 판매를 대표하는 붉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자원배분 결정은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자원배분도 구매와 판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학교를 어디에 그리고 누가 지을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도로의 유지 보수를 맡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시장경쟁에 의거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활용한다.

시장시스템의 경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왜 일부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이 아니라 기업, 가족, 정부에 의해 배분되는 것일까? 이는 오래된 질문이며,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답변이 있다.

첫째, 특정 유형의 활동은 가족 내에서, 어떤 것은 정부에 의해, 또 다른 것은 기업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수행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기업이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은 가족과 정부(교육)의 결합으로 수행된다.

로널드 코즈는 기업과 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 동일한 것을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시장의 범위는 기업이 제품의 어떤 구성 요소를 내부에서 생산하고 어떤 것을 외부에서 구매할 지에 대한 기업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코즈는 기업과 시장 간의 이러한 경계가 “직접 생산”과 “구매”의 상대적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코즈의 설명은 시장과 같은 분산형 조직 체계와 정부와 대기업처럼 중앙 집중적인 조직 체계의 장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중앙 집중적인 조직이 더 잘 할 수 있는 반면 시장이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설명이 탁월한 점은 어떤 편향된 관찰자의 판단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가 내리는 판결이라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기업 간 경쟁은 내부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중앙 집중형 체계의 경계를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직접 생산”이라는 선택을 남용하는 기업을 처벌한다.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은 “구매”라는 선택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중앙집중적 의사결정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가한다.

두 번째 답변, 즉 왜 어떤 재화는 시장에서 배분되지 않는가에 대한 또 다른 답은 기업의 경계에 대한 코즈의 분석과는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것은 시장거래로 배분되지 않아야 옳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이다.

시장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논거에 기반한다.

• 불쾌한 시장: 주요 신체 장기 또는 인간 같은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은 윤리적 규범을 위반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 가치재: 일부 재화와 서비스는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쾌한 시장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가 자신이 아기를 입양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아기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왜 대부분의 국가는 아기의 구매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일까? 아기시장이 판매를 원하는 부모와 구매를 통해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거래를 통한 상호이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사실상 모든 국가는 이식을 위한 인간 장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상업적 대리모, 즉 다른 부부를 위해 돈을 받고 임신하여 출산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의 일부 주와 태국, 러시아에서는 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경우 경제적 사고 방식에 따르면 상호이득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두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적 사고 방식을 모든 교환에 적용할 수 없다. 우리가 몇몇 재화의 시장 거래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래가 진정으로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은 어떤 사람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기 또는 신체 일부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믿음이다. 이는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오염시킨다.

다음 동영상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앨 로스는 이러한 거래를 왜 불쾌한 거래라고 부르는지 설명한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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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빈 로스가 매칭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철학자 마이클 왈저와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시장의 도적적 한계라고 부르는 것을 논의해 왔다.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것과 같은 일부 시장거래는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충돌하며, 투표권 판매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도 있다. 우리는 시장과 가격 체계를 이용한 자원배분의 여러 장점을 분석해왔다. 이러한 분석에서 우리는 재화를 화폐와 교환하는 것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주는 내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했다^2 3.

그러나 투표권이나 영아의 매매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모두를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나 금전적인 유인을 도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시도가 다른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적 선호를 몰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마이클 샌델은 그의 TED 강연 “왜 우리는 시민생활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가”에서 청중들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은 그의 TED 강연 ‘왜 우리는 시민적 삶을 시장에 위탁해서는 안되는가’에서 청중들의 도덕적 한계를 탐구하고 있다.

가치재

가치재

도덕적 근거에 따라,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

어떤 재화와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 특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가치재라고 부르며, 이런 재화들은 지불의사가격에 따라 시장에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교육은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어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적어도 응급의료는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가에서 재판에서의 법적 대리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법률 대리인이 무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 폭행이나 가정의 화재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개인 안전은 경찰 보호와 소방 서비스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공공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의 제약을 받는 사람은 많은 것에 접근할 수 없다. 이들은 표준 이하의 그리고 종종 건강에 해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며, 여가 목적의 여행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다. 왜 기초의료, 교육, 법적 대리, 경찰과 소방의 보호는 다른 재화들과 다른가? 왜 특정 유형의 재화는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가? 가치재의 개념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재화에 대한 접근은 투표권과 같은 권리의 문제이고, 지불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는 국가마다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다(여기에는 투표권도 포함되는데, 이 권리는 지난 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보면 일부 재화와 서비스는 사회로서 특히 개인의 미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시민의 권리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