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원 시장의 성공과 실패: 사적 결정의 사회적 효과

10.6 공공재, 비경합성, 그리고 배제성: 라디오 방송 모형

외부편익이 있는 의사결정의 사례 중 일부는 공공재로 설명될 수 있다. 공공재의 사례는 한 개인이 재화를 제공하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다수가 그 편익을 함께 누리는 경우이다. 한 농부가 관개 시설 비용을 부담하거나 한 국가가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모든 농부 또는 모든 국가가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관개 시설은 해당 공동체의 공공재가 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지구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무임승차자, 무임승차

협력 프로젝트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여로 인해 혜택을 얻는 사람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하거나 무임승차자라고 부른다.

공공재와 양의 외부성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두 용어는 때로는 느슨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름다운 개인 정원을 공공재라고 설명하지 않는데, 정원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소유자가 지나가는 행인 개개인보다는 더 많은 편익을 얻기 때문이다. 생산의 사적 비용이 높고 사적 편익이 낮아 어떤 개인도 해당 재화를 제공할 유인을 갖지 않는 경우에 국한해서 공공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누군가 이를 제공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은 이들의 호의에 단순히 무임승차 할 수 있다.

이는 4단원의 관개 게임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게임을 공공재 게임이라고 부른 이유이다. 공동체가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를 집합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시장시스템하에서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은 낮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하지 않는다면 공공재가 전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재

누군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추가적인 비용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이런 특징을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일부 경제학자는 공공재를 비경합성과 비배제가능성(비배제가능성은 누군가의 소비를 막는 것이 블가능함을 의미한다) 모두를 가진 재화로 엄격하게 정의한다.

비경합성, 비경합적

어떤 재화가, 한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때, 추가적인 비용없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비경합적이라고 한다. 비경합성은 공공재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공공재의 주요 특성은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일기예보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내가 오늘 비가 올지 알기 위해 예보를 들을 때, 다른 사람도 그 예보를 들을 수 있다. 국방도 국가 전체에 대한 공공재이며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한 사람이 보호받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잠재적 사용자들이 해당 재화를 두고 서로 경쟁(경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 또한 공공재이다. 케이크를 굽는 조리법이나 곱셈 규칙에 대한 지식을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동일한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은 많은 공공재를 제공한다. 석양을 감상할 때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 일단 누군가에게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면, 추가적인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한계비용은 0이다.

공공재 공급 모형

라디오 방송은 1920년대 대중에게 송출되기 시작해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초기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방송사는 정부 소유였으나, 상업 방송국도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 그러했다.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정부는 방송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공공재의 정의를 충족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라디오를 가진 한 사람에게 방송되면, 다른 모든 라디오 소유자도 추가 비용없이 청취할 수 있다. 다른 청취자가 라디오를 켜더라도 프로그램 제공자의 비용이나 프로그램의 품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 중 어느 쪽이 공급하는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은 공공재이다.

그림 10.7은 <민의 음악>(Min’s Music)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곡선을 보여 준다. 수요 곡선은 잠재적 구매자의 지불용의가격(WTP)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며, 이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을 청취하기 위한 지불의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4,000번째 청취자는 9달러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는 이 특정 청취자가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한 것으로, 청취로부터 얻는 청취자의 사적 편익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용의 증가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또한 수요곡선은 청취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주는데, 10,000번째 청취자의 우측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들은 대가를 받을 경우에만 청취할 것이다.

방송국의 경우, 프로그램의 제작과 송출에 드는 총비용을 C라고 하자. 비용은 청취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청취자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가 라디오를 켠다고 해서 비용이 상승하지 않으므로, 다른 청취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한계비용은 0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모형은 고정된 유형, 길이, 품질을 가진 특정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방송 시간을 1분 추가하는 데 따른 한계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은 10,000명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청취자가 8,000명뿐이라면, 청취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청취할 경우 후생 개선이 있는 2,000명이 더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시키더라도 방송국뿐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12,000명이 청취한다면, 2,000명의 삶은 라디오를 끌 때에 개선된다.

음영처리된 영역은 프로그램 청취를 원하는 10,000명의 사적 편익의 총합, 즉 프로그램의 사회적 편익을 나타낸다. 설명을 위해 선택한 값에 따르면 그 크기는 75,000달러이다.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청취의 가격이 P = 0이라면, 10,000명이 청취를 선택할 것이고, 사회적 편익은 75,000달러가 된다. 또한 이는 소비자 잉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 프로그램 제작자는 수입을 얻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 비용과 같은 C만큼의 손실을 야기한다. 어떤 사적 공급자라도 이를 기꺼이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송출 비용이 너무 높지 않다면, 무료로 제작하고 공급할 때발생하는 순 사회적 편익이 있다. 외부 비용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 \textit{민의 음악} \text{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 C \\ \text{사회적 편익} &=\$75,000 \\ \text{순 사회적 편익} &=\$75,000-C \end{align*}\]

예를 들어 C = 40,000달러라면, 순사회적 편익은 35,000달러이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

어떻게 이를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해결책은 정부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을 통제하고,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무료로 방송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방송의 초기 역사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적이었다. 미국은 다른 길을 따랐다. 상업 라디오 방송국이 광고를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방송이 대규모의 청중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프로그램을 후원하거나 주기적으로 송출되는 짧은 광고를 지불하고자 했다.

배제가능성

배제가능, 배제가능성

잠재적 사용자가 재화에 접근하는 것을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낮은 비용으로) 제한할 수 있을 때, 재화를 배제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경합성을 참조하라.

라디오 방송 초기에는 공급자가 청취를 막을 수 없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송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생겼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방송국은 프로그램의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지불한 사람으로만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방송 프로그램은 배제성을 가진 공공재가 되었다. 즉, 공급자는 누구에게 공급하고 누구를 배제할 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까? 답은 아니다이다.

자중손실

시장에서 가능한 최대 잉여, 즉 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과 비교한 잉여의 총손실의 측정.

그림 10.8은 방송국이 민의 음악 청취에 대해 6달러의 가격을 설정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청취자 수는 파레토효율적인 E점의 10,000명에서 6,000명으로 감소한다.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적은 사람이 청취하므로, 청취자의 총편익도 크게 감소한다. 프로그램의 사회적 편익은 이제 청취자의 편익과 방송사 수입의 합이다. 그러나 이 합은 이전보다 작은데, 더 높은 가격이 자중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표는 프로그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적 편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청취자가 제한됨에 따라, 사회적 편익은 감소하며, 청취자의 편익은 더 빠르게 감소한다. 오른쪽 열은 사회적 순편익과 공급자 이윤을 보여주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 C에 따라 달라진다. C = 40,000인 경우, 공급자는 어떤 가격에도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C = 30,000인 경우, 가격인상으로 공급자는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가격이 7.5달러 일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낳는다. 이 경우 민간 공급자가 기꺼이 프로그램을 공급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청취자의 편익 감소는 크다.

이 예는 배제성을 가진 공공재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 배제성은 시장시스템하에서 재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비용과 수요에 달려있다.
• 공공재가 양의 가격으로 사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자중손실과 소비자 편익의 감소가 발생한다.

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시장 체제에서 공급될지는 공급자의 경쟁 정도에 달려 있다. 민의 음악의 예에서, 우리는 다른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해 청취자의 일부를 가져가고,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민의 음악이 이윤을 내며 정기적으로 방송되고 있다면, 경쟁자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프로그램으로 청취자의 일부를 유인하여 민의 음악이 존속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