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원 게임의 규칙: 누가 무엇을 얻는가? 왜 그런가?

5.10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제도의 영향에서 얻은 교훈

지금까지 살펴 본 사례들의 결과가 그림 5.22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5-the-rules-of-the-game-10-impact-efficiency-fairness.html#그림-5-22

그림 5.22 각 사례 비교: 생산된 곡물의 양, 앤젤라의 자유시간, 두 경기자 사이에 곡물이 분배되는 방식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막대그래프는 46부셸의 곡물이 생산되는 결과들이다. 이는 해당 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일 때 생산되는 양이다; 즉, 주어진 이용 가능한 기술과 앤절라의 선호하에서, 앤절라가 16시간의 자유시간을 가질 때의 결과이기도 하다. 계약 N에서는 법이 도입되었지만 브루노와 앤절라가 서로 협상하기 전에는 곡물의 생산량이 35부셸에 그친다.

그림 5.22는 또한 앤절라의 유보선택지가 더 나아질수록 앤절라 가지는 산출물의 몫이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제 노동 상태의 46부셸 중 15부셸(33%)에서, 법이 강력한 유보선택지를 제공하고 양측이 협상할 때의 46부셸 중 32부셸(70%)까지 앤절라의 몫이 증가한다.

앤절라와 브루노의 이야기는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준다:

•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배분을 결정할 권력을 가지며, 최소한 상대방의 유보선택지 정도의 효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만 제약을 받을 때, 권력을 가진 당사자가 전체 잉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때 양측 중 한 명을 더 나아지게 하면서 다른 한 명을 나쁘게 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그림의 L점). 따라서 이 결과는 파레토효율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공정하다고 여겨질 것 같지는 않다.
• 자신의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입법 및 기타 정치적 수단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면, 그 결과는 더 공정한 배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파레토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계약 N). 이때 사회는 파레토효율적이지만 불공정한 결과와 공정하지만 파레토 비효율적인 결과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 사람들이 대안적 배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며,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파레토효율성과 공정성 간의 상충관계를 피하고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가능성이 생긴다. 앤절라와 브루노가 법적 제재와 상호간의 협상을 결합하여 이루어낸 결과들(P와 R 사이의 점들)이 그 후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