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원 기업과 노동자들

6.15 요약

• 기업은 경제적 행위자이자 동시에 노동자, 경영자, 그리고 소유주가 상호작용하는 무대이다. 기업 내에서의 노동은 소유주에게는 이윤, 피고용인에게는 경제적 지대라는 상호이득을 가져다주며, 동시에 이득의 배분 방식을 둘러싼 이해의 충돌을 초래하기도 한다.
• 노동시장은 매칭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상이한 숙련과 선호를 가진 노동자와 상이한 특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가 매칭된다.
• 고용계약은 전형적으로 장기적인데 왜냐하면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매칭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들기 때문이고, 고용은 관계특수적 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노동자들은 제시된 일자리가 자신들의 차선의 선택지보다 더 나은 경우에만 그 제안을 수용할 것이다. 즉 제안된 임금이 반드시 유보임금보다 더 높아야 한다.
• 채용 및 퇴직 모델: 노동자들마다 유보임금은 모두 다르다. 기업이 원하는 고용 수준을 유지하려면 퇴직노동자를 대체하기에 충분한 지원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기업의 유보임금곡선은 주어진 고용 수준별로 선택가능한 임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나타낸다.
• 고용계약은 불완전한데 왜냐하면 노동자의 노력 수준이나 퇴직 시점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비대칭적이거나 입증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노동규율모형: 고용주(주인)는 임금을 선택하고 피고용인(대리인)은 노동강도를 결정한다. 균형임금에서 노동자가 요구되는 노력 수준을 발휘하도록 동기부여하려면 경제적 지대를 주어야 한다(비태만임금).
• 임금설정모형은 채용 및 퇴직과 노동규율모형을 결합하여 기업의 비태만임금곡선을 도출한다. 비태만임금이란 노동력의 규모와 노동자의 노력 둘 모두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준의 임금이다.
• 전체 경제로 모형을 확장함으로써 임금이 높은 경우 고용은 낮고, 임금이 낮은 경우 고용은 높다는 점, 그리고 실업은 결코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주는 두 유형의 권력을 행사한다. 노동자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고용주가 고용을 종결할 경우 노동자들이 지대를 상실하기 때문이고, 노동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은 기업이 더 적은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그들의 임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업이 노동시장 지배력을 갖는 경우, 최저임금의 부과는 고용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