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단원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부의 격차

9.13 응용: 부유하지 못한 이들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

줄리아가 직면하는 위험들, 예를 들어, 미래에 집 값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태에 집을 소유하는 위험이나 학위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을 마치기 위해 일자리를 포기할 때의 위험 등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줄리아의 자산부족이 가난의 함정으로 이어져 자산부족이 영속화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주택가격보험: 부유하지 않은 이들의 위험 노출을 줄이고 혁신을 장려하는 방법

그림 9.2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부유한 일부를 제외하면 거주하는 집을 소유할 정도로는 운이 좋은 대다수의 가정에서 그들이 보유한 자산 중 집의 가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집값은 종종 크기, 상태, 위치, 편의시설 등 거주지의 여러 특성을 반영한다. 소유주들은 지역 학교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등 사는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집을 잘 관리해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소유주가 무엇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집값은 한번씩 발생하는 거품과 폭락으로 극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 집값이 폭락하면 일년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가정의 자산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주택가격 등락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 많은 가정이 미래에 그들이 얼마만큼의 부를 소유하게 될지에 대한 커다란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이에 따른 불안은 이들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노동자로 남아 있지 못하게 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이주하는 등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든다.
• 집값이 폭락하면, 제한된 부를 가진 가계들은 헐값에 자산을 처분하도록 강요되고 따라서 집값의 변동성이 커지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 집값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는 변동이 비교적 완만한 경우에 비해 더 불평등하고 불안정하며 역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가정이 집값 출렁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면(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집 소유주들에게 집값 변동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감춰진 행동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관찰할 수 없거나 입증할 수 없음으로써, 이해의 충돌이 있다면, 주인은 감춰진 행동의 문제에 직면한다. 도덕적 해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런 주택가격보험을 고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보험금을 받는다면 집과 그 지역을 좋은 상태로 잘 관리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개별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해서가 아닌 주택이 속한 도시나 지역 전체의 평균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하면 된다.

이런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태리 밀라노에 사는 한 가족을 생각해 보자. 밀라노에 있는 집들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 가족은 그들의 집 값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라는 조건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집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주인의 유인이 집값 보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을 가꿔서 다른 집들보다 집값이 오른다면, 주인은 그 집값 상승에 따른 혜택 100%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보험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보는

• 집 소유주와 보험회사가 쉽게 관찰할 수 있고(밀라노의 평균주택가격처럼),
•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는 달리, 소유주 혼자서는 그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료를 도시의 주택가격에 따라 책정하면 더 좋은 디자인이 된다. 밀라노에 주택가격 붐이 일면 보험기금에 더 많은 돈이 적립된다.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주택가격이 침체된 도시들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주택가격보험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라면, 왜 현실에서 볼 수 없을까?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보험을 사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전체가 일 년여 넘게 침체되는 경우 보험회사 자체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정부라면 이런 보험을 제공할 수 있고 주택가격이 침체된 시기에 제공된 보험금은 총수요를 확대하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위험한 투자를 조달하는 법: 고등 교육

고등교육이나 기술/직업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당한 비용을 먼저 내고 불확실한 혜택은 종종 먼 미래에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 내가 선택한 교육기관이 내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가?
• 졸업할 때 내가 획득한 지식, 기술, 자격증이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좋은 학생이 돼서 졸업할 수 있을까?

비용과 위험을 고려하면, 일정 정도의 정부 보조가 없다면 대부분은 사람들은 중등교육 이상으로 교육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계속하도록 장려하려면 정부는 조세 수입을 고등 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자금조달 방식은 나라별로 아주 다양하다.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비용을 조달하는 여섯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보자.

1. 학생의 가족이 고등교육 비용 전부를 사적으로 부담하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금조달 체제 하에서라면, 고등교육을 받은 고소득 부모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고소득자가 되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가족별로 소득격차가 영구화될 것이다. 또한 이 체제는 비효율적인데,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는 소수 집단 구성원들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부유하지 못한 가정의 능력있는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부되기 때문이다.
2. 무료 옵션: 이는 또 다른 극단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사람도 교육을 받도록 유인을 제공해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옵션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게 될 학생들은 대학과 대학원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많은 가정 출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은 평균적으로 대학생이 없는 가정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벌기 때문에, 무료 옵션은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무료 정부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
3. 사적 신용을 통한 고등교육 조달: 이는 선택지 중 하나이지만 주요한 조달방식이었던 적은 없다. 이 경우 집이나 자동차 구매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과는 달리, 차입자가 담보(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부자가 입을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인)로 이용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사람 안에 체화된 기술인데 사람과 사람 안에 체화된 기술을 대부자에게 넘길 수는 없다(노예제는 불법이므로).
4.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이 졸업 후 장기 취업을 조건으로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학자금이나 생활비가 제공되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생들이 그 정부기관이나 기업을 위해 일을 한다. 이런 방식은 흔히 “족쇄”라고도 불리는데, 학생들은 주어진 기간동안 자금을 제공한 기관에 매여있게 되기 때문이다.
5.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대출: 정부가 보증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돈을 차입하지 못했을 가정들에게 보다 많은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고소득 가정의 교육비용에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부유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6. 졸업생들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조건하에서의 무료 등록금: 재학생들은 무료로 대학을 다니지만 이후 추가적인 “졸업생 세금” 의무를 지고, 졸업생 세금 수입은 고등교육 비용(전체 또는 일부)을 조달하는 데 쓰는 방식이다. 세금의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방식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고소득 과목”(예컨대 공학)을 전공해야 하는 압력을 줄여준다. 저소득 전공은 낮은 졸업생 세금을 내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득에 따른 졸업생 세금을 통한 무료 등록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세금의무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시스템들의 약점들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정책입안자나 유권자들이 공적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등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자. 소득이 오르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졸업생 세금을 무료등록금 옵션과 결합할 수 있다. 졸업 후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육비용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 낮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적은 돈을 낸다. 결과적으로 졸업이후에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과 저임금 일자리를 가진 사람간의 소득 격차를 줄임으로써 교육을 계속 받고 싶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