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원 게임의 규칙: 누가 무엇을 얻는가? 왜 그런가?

5.3 제도와 결과의 평가: 공정성

파레토기준

파레토기준은 A와 B, 두 배분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어느 누구도 B 배분보다 A 배분에서 나빠지지 않았는데, 최소한 한 사람은 A 배분에서 더 나아졌다면(즉 최소한 한 사람은 B보다 A를 강선호한다면), A는 B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때 A가 B보다 파레토우월하다고 말한다.

파레토효율적, 파레토효율성

어떤 배분에서 누구의 처지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처지가 더 나아지는 실행가능한 대안적 배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배분을 파레토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공정성

어떠한 정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배분을 평가하는 방식.

4.5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배분을 파레토기준과 파레토효율에 따라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공정성이다.

예를 들어, 최후통첩게임에서 제안자가 $100중 1센트를 제안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 세계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제안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한다. 만약 길을 걷고 있는 두 친구인 안(An)과 바이(Bai)의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목격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반응을 할 것이다. 두 친구는 길에서 $100짜리 지폐를 발견했고 안이 그 지폐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안은 1센트를 바이에게 주며 나머지를 자신이 가지겠다고 한다.

누구라도 이 상황을 보면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안과 바이는 둘 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안은 최근에 직장을 잃고 집이 없는 상황인 반면 바이는 형편이 넉넉하다. 이러한 경우라면 안이 $99.99를 갖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의로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게임의 결과뿐만 아니라 게임의 규칙에도 공정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안이 바이에게 공평한 분배, 즉 $50를 나누는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서 “잘했어, 공정한 결과인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바이의 협박, 즉 안에게 총을 겨누고, 절반으로 나누지 않으면 쏘겠다는 위협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결과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예시는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핵심을 설명한다. 배분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체적 공정성 판단

배분이 결정되는 방식이 아닌, 배분 자체의 특성에 기반한 결과의 평가. 이와 관련하여 절차적 공정성 판단을 참조하라.

절차적 공정성 판단

결과 자체의 특성(예: 얼마나 불공평한가)이 아닌, 배분이 일어난 방식, 즉 과정에 기반한 결과의 평가.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 공정성 판단외을 참조하라.

• 얼마나 불평등한 배분인가: 예를 들어 소득이나 주관적 행복감 등을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실체적 공정성 판단이라고 한다.
• 배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어 배분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등의 측면에서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절차적 공정성 판단이라고 한다.

실체적 판단과 절차적 판단

공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배분 그 자체만 알면 된다. 그러나 절차적 평가를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과 그 배분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도 알아야 한다.

실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준이 배분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경제적 복지,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혹은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등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하나의 올바른 방법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절할 수도 있다.

물론, 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실체적 평가를 내리는 두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공정성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해야 할지 혹은 행복 측면에서 평가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행복을 기준으로 공정성을 측정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매우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¹

배분을 결정하는 게임의 규칙, 즉 절차적 판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 자발적 교환의 정당성: 배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관련된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인가? 예를 들어, 각 개인이 상속, 구매, 또는 노동을 통해 소유하게 된 것들을 사고 팔면서 이루어진 결과인가? 아니면 사기나 강압이 개입되었는가?
• 동등한 기회: 사람들이 나누어질 전체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졌는가? 아니면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혹은 부모가 누구인지 등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었는가?
• 자격: 배분을 결정하는 게임의 규칙이 개인의 노력의 정도 혹은 사회 규범 준수 여부를 반영했는가?

최후통첩게임은 실체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 두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최후통첩게임 실험의 규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제안자는 무작위로 선택된다.
• 게임은 익명으로 진행된다.
• 차별은 불가능하다.
• 모든 행동은 자발적이다. 응답자는 제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금액이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배분의 실체적 공정성, 즉 파이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제안자가 무엇을 제안하고 응답자가 무엇을 수락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제안자가 파이의 90%를 차지하는 배분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성 평가하기

실제 경제에서의 게임의 규칙은 최후통첩게임에서 보장된 공정한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도 공정하다고 여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사치를 누리는 배분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다.

미국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는 이러한 논쟁을 명확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롤스가 제안한 방법은 때때로 가치 문제를 둘러싸고 공통의 토대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롤스의 방법은 다음의 세 단계를 따른다.

1. 정의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공정성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안과 바이의 위치를 바꾸어 $100를 주운 사람이 안이 아니라 바이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평가할 때 동일한 정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무지의 베일을 상상하라: 공정성이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롤스는 모두가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고 상상할 것을 제안한다. 즉, 한 사회에서 각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자는 것이다. 각자는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 있으며,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혹은 지배적인 민족 집단의 일원일 수도 있고 권력과 특권에서 배제된 집단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 길에서 $100를 줍는 게임에서라면 자신이 돈을 주운 사람일지 제안을 받는 사람일지 알 수 없다.
3. 무지의 베일 뒤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련의 제도를 평가해 본다고 가정하자. 이때 각자가 우리가 승인하게 될 사회의 일원이 될 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라도 개인들에게 동일한 확률로 돌아가게 될 때, 그 사회의 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무지의 베일은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다. 롤스는 이를 통해 헌법, 법률, 상속 관행, 그리고 사회의 다른 제도들을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부인의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학, 경제학, 또는 그 밖의 어떤 과학도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불공정의 각 차원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의 규칙이 특정 집단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그것이 불평등의 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공정함의 차원들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려면 소득의 평등을 포기해야 하는가?
• 불공정에 대한 우려와 잠재적인 정책적 상충관계를 공공 정책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공공 정책들이 효율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저해하지는 않는가?

그림 5.2는 이 단원과 4단원에서 논의된 개념을 요약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경제정책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결과의 배분을 설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이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고 공정한가? 이 배분은 이러한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이전의 배분보다 더 나은가?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5-the-rules-of-the-game-03-evaluating-institutions-outcomes.html#그림-5-2

그림 5.2 효율성과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