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원 번영, 불평등, 그리고 전 지구적 한계들

1.8 자본주의적 제도

전염병이나 전쟁이 없다면 생활여건이 거의 변하지 않던 세상으로부터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즉 매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눈에 띄게 그리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게 되는 세상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흔히 자본주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에 대한 답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8세기에 등장해서 결국 전 세계로 퍼진 경제 조직화 방식을 가리켜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한 세기 전만 해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그림 1.1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용어의 사용은 급증했다. 이 그림은 뉴욕 타임즈 기사 중 스포츠 섹션을 제외하고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본주의

주요 경제 조직형태가 기업인 경제시스템으로, 자본재의 사적 소유자가 노동을 고용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추구한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주요 경제제도는 사유재산, 시장, 그리고 기업이다.

경제시스템

기본 제도에서 특정 경제 조직방식. 과거와 현재의 경제시스템에는 중앙 계획경제(예: 20세기 소련), 봉건제(예: 중세 초기 유럽 대부분 지역), 노예경제(예: 19세기 노예 제도 폐지 이전의 미국 남부와 카리브해 플랜테이션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오늘날 대부분의 세계 경제)가 포함된다.

제도

제도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람과 생물권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법과 비공식 규칙의 집합으로, 때로는 ‘게임의 규칙’이라고도 한다.

일상 언어에서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경제학 언어를 사용하여 이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자본주의는 제도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경제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경제시스템은 전체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분배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도란 생산과 분배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과 사회적 관습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제도는 사유재산, 시장, 그리고 기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이러한 제도는 너무 친숙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들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기 전에, 각각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유재산

어떤 것이 사유재산이라면,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배제할 권리, 그것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권리, 그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사유재산의 범위는 다양했다. 우리의 먼 조상이 살던 수렵채취 사회와 같은 일부 사회에서는 개인 장식품과 의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개인 소유가 아니었다. 다른 사회에서는 작물과 동물은 사유재산이었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았다. 토지 사용권리는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의나 족장의 허락에 의해 가족들에게 부여되었지만, 그 가족이 그 땅을 팔 수는 없었다.

다양한 경제시스템에서 사람들 중 일부는 노예로서 사유재산이 될 수 있었다.

사유재산은 개인, 가족, 기업 또는 정부 이외의 단체들이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중 일부는 사유재산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대부분의 지식은 소유하거나 사고팔 수 없다.

시장

시장은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직접적인 상호 이전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시장에서의 이전은 도둑질이나 세금징수와는 다르게 상호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친구나 가족 간의 이전과 달리 종종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장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는 수단이다. 시장이 아닌 도둑질, 선물, 또는 정부 명령과 같은 이전 방법도 있다. 시장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방법들과 다르다.

거래이득, 교환이득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거래가 없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

• 호혜성. 시장에서의 재화의 이전은 상호적이다. 선물이나 도둑질과 달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면 반대 방향으로도 이전이 이루어진다(물물교환 거래에서처럼 다른 재화나나 서비스가 이전되기도 하고, 돈이 이전될 수도 있으며, 혹은 신용 구매의 경우에는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 시장 참여는 자발적이다. 모든 거래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교환되는 것들이 사유재산이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쌍방에 교환이득이 발생한다.
• 경쟁.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가격설정에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판매자는 구매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경쟁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업

자본재의 사적 소유자가 노동을 고용하고 지휘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 조직.

그러나 사유재산과 시장만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의할 수 없다. 사유재산과 시장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많은 곳에서 중요한 제도였다.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이 기업이다.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의 유형에는 식당, 은행, 고용된 노동자가 일하는 대규모 농장, 산업시설, 슈퍼마켓,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아닌 형태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작은 역할을 하는 생산조직도 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또는 모든 구성원이 가족인 가족기업, 비영리 조직, 직원소유 협동조합, 정부소유기관(철도, 전력 또는 수도 회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기업이 아니다. 이러한 생산조직들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거나, 자산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개인 소유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 1.14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정의하는 세 가지 구성 부분이 중첩된 개념임을 보여준다. 왼쪽 원은 도구와 생산한 재화를 소유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교환이 거의 없는 고립된 가족기반 경제를 묘사한다.

역사적으로, 왼쪽 원과 같은 경제가 존재했지만, 시장과 사유재산이 결합된 시스템(가운데 원)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사유재산은 시장운영의 필수조건이다. 구매자는 재화를 가질 권리를 얻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운데 원에서는 대부분의 생산이 개인(예를 들어 구두 수선공이나 대장장이)이나 가족단위(예를 들어 농장)에서 이루어지며, 소유주와 피고용인이 있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1600년 이전에는 세계경제의 대부분이 이렇게 운영되었다. 기업, 즉 임금으로 고용하는 조직체가 존재하기도 했지만 오직 부차적인 역할만을 했다.

17세기와 그 이후에 영국에서 확장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생산이 기업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은 장비, 원자재, 노동을 포함한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산출물을 생산한다. 시장과 사유재산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기업이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자본재

생산에 사용되는 내구성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계 및 건물 등과 같은 비노동 투입요소. 여기에는 사용자에게 비용이 들지 않고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필수 투입요소인 공기, 물, 지식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고용주의 지시 하에 일하기로 동의하는 개인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시장. 경제학자들은 이 시장에서 고용주는 수요측에 있고, 피고용인은 공급측에 있다고 말한다.

• 산출물과 자본재는 사유재산이다: 기업의 건물, 장비 및 기타 내구성있는 투입요소, 즉 자본재는 소유주에게 속하며, 결과로서의 산출물도 마찬가지이다.
• 기업은 투입요소를 구입하고 산출물을 판매하기 위해 시장을 사용한다: 소유주의 이익은 생산비용 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용의가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 시장에 달려 있다.¹ 또한 소유주들은 다른 시장에서 투입요소를 구입하는데, 예컨대 노동시장에서는 자본재를 작동할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사기업과 시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회도 있었다. 중앙계획경제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자본재를 소유하여 생산을 통제하고,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제도였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공산당 통치가 끝나기 전에 소련, 동독 및 많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했다.

또 다른 대조적인 예는 노예경제이다. 대부분의 일이 임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토지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의 일부인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시스템이다.

정부와 가족이 모든 종류의 경제가 작동하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는 사유재산, 시장 및 기업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 자본주의 경제이다. 자본주의의 이 세 제도가 어떻게 서로 결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 정부 등 여타 제도와 결합되는지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특정 경제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의 집합체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자본주의, 권력, 그리고 경쟁

자본주의는 중앙집권화와 분권화를 결합한 경제시스템이다. 자본주의는 기업의 소유주와 관리자들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켜 생산과정에서 다수의 피고용인들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소유주와 다른 개인들의 권력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이 시장에서 생산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경쟁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소유주가 피고용인과 상호작용할 때, 소유주는 일종의 “보스”이다. 그러나 그 동일한 소유주라도 잠재적 고객과 상호작용할 때는 타기업들과 경쟁 속에서 판매를 시도하는 다른 사람이 된다. 바로 이러한 기업 간의 경쟁과 기업 내 권력 집중 및 협력의 결합이야말로 자본주의가 경제시스템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이다.

기업이 가족이나 정부와 구별되는 눈에 띄는 특징은 얼마나 빠르게 탄생하고, 확장하고, 축소하고, 소멸할 수 있는지이다. 성공적인 기업은 몇 년 만에 몇 명의 직원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수십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추가 직원을 고용하고, 생산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재 구매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몇 년 만에 소멸할 수도 있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고용하고 생산할 돈이 충분하지 않게 되며, 돈을 빌릴 수도 없게 된다. 기업은 축소되고 일부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공적인 가족농장은 어떨까 생각해 보자. 그 가족은 이웃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농장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 한, 확장은 제한될 것이다. 반면에 가족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한다면 이웃들보다 더 못 살게 될 것이다. 가족의 가장은 비생산적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업과 달리 자녀를 해고할 수 없다. 가족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한, 자동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기업의 실패와 같은 메커니즘은 없다.

정부기관도 성공했을 때 설비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더 제한적이며, 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실패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자본주의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능케 했던 비결

자본주의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두 변화들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기술

우리가 본 것처럼 항상적인 기술혁신은 생산을 조직화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기업의 발생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것이 기업이 반드시 기술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개발하고, 소규모 가족생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본재에 투자할 강한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특화

대규모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성장과 세계를 교환과정으로 연결하는 시장의 확장은 사람들의 작업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에서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특화를 이루어냈다. 애덤 스미스가 설명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서로 다른 일에 특화되도록 생산을 조직함으로써 기업은 같은 수의 노동자로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