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원 시장의 성공과 실패: 사적 결정의 사회적 효과

10.12 요약

•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모든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반드시 사회적 한계편익과 일치해야 한다.
• 사적 비용 또는 편익이 사회적 비용 또는 편익과 다르고,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할 경우, 그들의 결정이 야기하는 외부효과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비효율성)을 낳는다.
•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가격은 반드시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을 반영해야한다. 만약 가격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관련 시장이 부재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면, 사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 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협상을 저해한다면 사적 협상은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다.
• 시장과 사적 협상이 실패할 때, 정부 규제 또는 과세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의 부족 등,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다.
• 공공재는 외부편익의 특수한 사례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지닌다. 즉 추가적인 사용자에 공급하는 한계비용이 0이다.
• 사적 기업은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 만약 재화가 배제성을 갖고 있다면 기업은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파레토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적은 소비자에게만 공급할 것이다.
• 공유자원 또는 개방자원은 비배제적이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경합성을 갖는다. 이 또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즉 남용으로 이어진다.
• 상호작용을 하는 당사자 간에 관련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면(또는 입증불가능하다면), 계약은 불완비하게 되고 그 결과도 비효율적이다. 계약에 포괄되지 않는 모든 사항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끼치는 외부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추가적인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고용주에게 외부편익을 주는 것과 같은 감춰진 행동의 문제도 예시에 포함된다.
• 감춰진 속성은 더 나은 특성을 가진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과 같은 역선택을 낳는다.
•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배분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가치재이거나 혹은 그 재화나 서비스의 금전적 거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데 우리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