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단원 공급과 수요: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 시장

8.12 조세의 효과

정부는 다양한 이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때로는 정부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혹은 자원을 재분배하여 불평등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세금을 부과한다. 특정한 재화에 대해서는 세수를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지만 그 재화에 대한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흡연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도 담배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탄소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이 경우는 세금 부과의 목적은 말할 나위도 없이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우리는 수요공급모형을 통해 세금의 부과가 가격과 수량 그리고 정부수입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 과세: 소금세의 경우

수세기 동안 소금은 일종의 방부제로 음식을 저장하고 운송하고 거래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고대 중국인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소금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재료인만큼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은 소금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대 인도에서도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소금세가 부과되었고, 프랑스 군주제, 제정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인도를 점령한 영국인들에 의해서도 소금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림 8.23은 소금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최초 시장균형이 A점이다. 소금에 그 가격의 30% 판매세가 부과되었고 공급자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자. 세금의 크기만큼 소금의 각 단위를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한계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수량에서 30%씩 높아진다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8-supply-demand-12-effect-of-tax.html#그림-8-23

그림 8.23 30% 소금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효과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8-supply-demand-12-effect-of-tax.html#그림-8-23a

최초 균형

최초에 시장은 A점에서 균형상태에 있다. 이때의 가격은 P*이고 소금거래량은 Q*이다.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8-supply-demand-12-effect-of-tax.html#그림-8-23b

30% 세금이 부과되었다.

30%의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었다. 이제 공급자들의 한계비용은 각 수량 수준에서 30%만큼 상승하게 된다.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하는데, 평행이동은 아니다. 같은 30%라도 높은 생산량하에서는 납부해야할 세금의 크기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8-supply-demand-12-effect-of-tax.html#그림-8-23c

새로운 균형

새로운 균형은 B이다. 소비자는 P₁을 지불해야 하고 거래량은 Q₁으로 하락했다.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8-supply-demand-12-effect-of-tax.html#그림-8-23d

정부의 세수

소비자는 P₁을 지불하지만 공급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P₀이다. 양방향으로 그려진 화살표가 소금 한 단위당 정부에 지불하게 되는 세금의 크기이다.

조세부담의 귀착

세금을 부과했을 때 구매자, 판매자 혹은 둘 모두의 잉여에 미치는 효과.

새로운 균형은 B이다. 이때 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었다.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예전보다 올랐지만 30%보다는 적게 올랐다. 소비자들은 가격상승에 소비량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고, 소비량이 즐어들면서 한계비용이 예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P₁은 공급자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 받게 되는 금액, P₀보다 30% 높다.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 균형가격보다 낮고, 공급량과 이윤이 모두 줄었다. 이 예는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잘 보여준다.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예에서 세금은 공급자에게 부과되었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공급자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그림 8.24는 세금이 부과된 후 거래량이 Q₁으로 줄어들었을 때 균형 B에서의 총잉여(그림의 우측)를 최초의 균형 A에서의 총잉여(그림의 좌측)와 비교하고 있다.

• 소비자잉여는 줄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 P₁으로 더 적은 수량을 구매한다.
• 생산자잉여는 줄었다: 생산자들은 더 적은 수량을 공급하고, 세금공제 후 단위당 P₀를 받아 단위당 받게 되는 가격도 하락했다.
• 세수: 소금 거래량 한 단위당 (P₁ – P₀) 크기의 세금이 정부로 들어간다.
• 총잉여(세수를 포함하여)는 줄었다: 세금은 자중손실을 초래하는데, 이때 자중손실의 크기는 우측 그림의 흰색 삼각형의 크기와 같다. 즉 그 크기는 1/2 × (Q* − Q₁) × (P₁ − P₀)이다.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8-supply-demand-12-effect-of-tax.html#그림-8-24

그림 8.24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소금 시장 잉여의 변화: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정부의 세수

세수가 사회를 위해 쓰인다면, 총잉여를 소금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사회 전체에 발생한 이득을 화폐로 측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발생했던 잉여의 일부가 정부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총잉여의 크기는 감소했다. 즉 자중손실이 발생했다는 말이다. 세수가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지출되어 인구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세금이 부과된 특정 시장에서 잉여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크기가 소금 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발생하는 손실보다 클 수도 있다.

세수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자중손실의 크기를 줄이고자 한다면 정부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과세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거래량의 감소도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조세부담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프랑스 군주제하에서 악명높았던 소금세는 대중들의 분노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1930년 영국이 식민지 인도에 부과했던 높은 소금세는 인도 독립 운동의 결정적인 모멘트가 되기도 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인도양으로부터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행진을 벌였다. 이와 비슷한 예가 1773년 보스턴 티 파티라고 불린 사건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미국 식민지주의 주민들은 영국의 차에 대한 식민지 조세에 반대하여 보스톤 항구에 차 화물을 내버리는 시위를 전개했다.

현대 경제에서는 조세징수 기관이 민주적 합의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시민들이 세금이 적절히 부과되고 있고 그것이 사회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고 믿을 때, 세금을 사회적, 경제적 정책에서 필수적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로 정부의 목표가 해롭다고 여겨지는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데 있다면(예를 들어 담배나 탄소배출), 세금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효과적이다. 그 때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는 10단원에서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