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원 게임의 규칙: 누가 무엇을 얻는가? 왜 그런가?
5.12 경제적 불평등 측정: 지니계수
두 사람 사이에 불평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5.10절에서는 단순한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네 가지 다른 배분에서 앤절라와 브루노의 소득을 직접 비교하였다. 그러나 더 큰 집단, 혹은 전체 사회에서 불평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1.4절에서는 부자/가난한 사람의 소득비율이라는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10%의 평균 소득과 가장 빈곤한 10%의 평균 소득의 비율로 정의된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불평등 측정 방법으로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 1884–1965)의 이름을 딴 것이다. 위의 브루노와 앤절라 사례에서 불평등을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니계수는 사람들 간의 소득, 부, 또는 기타 생활 수준의 차이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부자/가난한 사람의 소득비율과 비교했을 때, 지니계수는 부유층과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5.25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인구를 고려해 보자. 원은 사람들을 나타내고, 원 안의 숫자는 해당 인물이 받는 소득을 나타낸다. 화살표 옆의 숫자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두 사람 간의 소득 차이를 반영한다. 지니계수는 다음 두 가지 정보로부터 계산된다.
- 사람들 사이의 차이의 평균: 이 예에서는 (10+8+2)/3=20/3이다.
- 사람들의 평균 소득: 이 예에서는 (12+4+2)/3=6이다.
지니계수는 첫 번째 숫자(차이의 평균)에 1/2을 곱하고 두 번째 숫자(평균 소득)로 나누어 구한다. 이 예에서 지니계수는 0.5×6.67/6=0.56이다.
이 인구의 총소득은 18이다. 이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다르게 분배된다면 지니계수는 어떻게 변할까?
- 전체 소득 18을 한 사람이 가졌을 경우: 차이의 평균은 (18+18+0)/3이다. 평균 소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6이므로, 이때 지니계수는 1이다.
-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 6을 가졌을 경우: 어떤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지니계수는 0이다.
그림 5.25 세 명으로 구성된 인구에서 소득 차이
소득이나 부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일반적인 도구로는 로렌츠 곡선이 있다. 로렌츠곡선은 <경제학 2.0: 거시편> 2단원에 설명되어 있다.
- 지니계수
- 득이나 부와 같은 양적 변수의 불평등을 측정한 지표로써, 0의 값(불평등이 전혀 없는 경우)부터 1의 값(단 한명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경우)까지로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인구 내 개인간 소득 차이의 평균을 전체 소득의 평균에 대한 비율에 1/2를 곱하여 구한다. 인구가 규모가 적지 않은 경우에는 로렌츠곡선을 통해서 지니계수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렌츠곡선을 참고하라.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0(완전히 평등한 상태)에서 1(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인구 구성원들 간에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5.1절에서 소개한 해적선 로열 로버호의 전리품 분배 방식에 따라 소득을 분배했을 때의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 해적들 사이의 불평등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지니계수는 단 0.06에 불과했다.
반면, 영국 해군의 페이보릿(Favourite)호와 액티브(Active)호가 스페인 보물선 라 에르미오네(La Hermione)호를 포획했을 때, 두 영국 군함에서 전리품이 분배된 방식은 훨씬 더 불평등했다. 일반 승무원들은 전체 소득의 약 1/4을 받았고, 나머지는 소수의 장교들과 선장에게 돌아갔다. 그림 5.26은 이 세 선박의 지니계수를 비교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해적들은 서로 간에 매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했다.
그림 5.26 전리품의 분배: 해적들과 영국 해군의 불평등
Peter T. Leeson. 2009. ‘The Invisible Hook: The Law and Economics of Pirate Tolerance’.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Liberty, 4 (2): pp. 139–171. Robert Beatson. 1804. Naval and Military Memoirs of Great Britain, from 1727 to 1783 (vol. 3). Longman, Hurst, Rees and Orme.
세계의 소득분포와 불평등 비교
국가 내 소득불평등을 평가하기 위해, 총시장소득(고용, 자영업,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모든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가처분소득을 사용하곤 한다. 가처분소득은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이전(실업 수당이나 연금과 같은)을 받은 후에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그림 5.27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1.4절에서는 부자/가난한 사람의 소득비율을 사용하여 여러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비교했었다. 여기서는 각 국가의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기초로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0년 네덜란드의 시장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0.40이었다. 이 수치로 볼 때, 네덜란드는 로열 로버호보다 불평등하지만 영국 해군의 선박보다는 평등하다. 같은 해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더 낮았다(0.31). 즉 이는 재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이 더 평등한 소득분포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와 부자/가난한 사람의 소득비율 외에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5.28은 여러 국가에서 가처분소득과 시장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비교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가장 평등한 국가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국가 간 가처분소득불평등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부유한 가계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는 정도의 차이 때문이다.
그림 5.28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CORE 경제 인사이트의 “차이의 세계: 불평등에 대한 소개”(A world of differences: An introduction to inequality)와 “미국에서 지속되는 인종간 불평등”(Persistent racial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에서 더 상세하게 다룬다.
- 국가 간 가처분소득불평등(하단 막대의 높이)의 국가간 차이는 시장소득불평등(상단 막대의 높이)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 미국과 영국은 고소득 경제 중 가장 불평등한 국가에 속한다.
- 포함된 데이터가 있는 몇몇 빈곤국 및 중소득국들은 가처분소득에서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지만…
-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 이는 주로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재분배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발생한 결과는 아니다.
그림 5.28 전 세계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OWiD에서 이 데이터를 시각화된 버전으로 볼 수 있다.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Accessed January 2023.
확인문제 5.9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다음 서술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 반대가 참이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지니계수는 분배가 더 불평등할 때(또는 덜 평등할 때) 높다.
- 여기에서 언급된 세 가지 방법을 포함하여, 불평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 부자/가난한 사람의 소득비율은 분포의 중간에 있는 개인들을 포착하지 못한다. 지니계수의 장점 중 하나는 분포의 모든 위치에 있는 모든 개인의 소득 혹은 부를 사용하여 계산된다는 것이다.
- 총시장소득은 고용, 자영업, 저축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한다. 이 수치가 세금 납부와 혜택을 반영하여 조정되면 가처분소득이 된다.
연습문제 5.7 지니계수 계산하기
그림 5.25와 유사한 두 개의 그림을 그려 다음 상황에 대한 지니계수를 계산하라.
- 소득이 2, 4, 22인 경우
- 소득이 4, 6, 8인 경우
연습문제 5.8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방문하여, “By country” 드롭다운 메뉴에서 관심 있는 국가(또는 현재 거주하는 국가)를 선택해 보자.
- 페이지 왼쪽에 있는 “Key indicators”와 “More indicators” 바를 사용하여 다음 변수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그래프를 작성해 보자.
- 소득 상위 1%의 세전소득 비율
- 소득 하위 50%의 세전소득 비율
- 소득 상위 1%의 세후소득 비율
- 소득 하위 50%의 세후소득 비율
- 그래프의 각 변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서술해 보라.
- 그래프에 표시된 세전소득 격차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
-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비율을 비교하여, 선택한 국가에서 정부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그래프에 기반한 통계치들(또는 WID 데이터에 기반한 다른 통계)을 사용하여 답변의 근거를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