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원 게임의 규칙: 누가 무엇을 얻는가? 왜 그런가?

5.13 응용: 잉여의 재분배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인도 서벵골 주는 독일보다 인구가 많으며, 이곳에서 많은 농부들은 소작농(벵골어로 이들을 바르가다르(bargadars)라고 부른다)으로 일하며, 지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고 수확물의 일부를 지주에게 지불한다.

이 광대한 주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계약 관행은 마을마다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거의 모든 바르가다르들은 수확 시기에 수확한 곡물의 절반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지불했다. 이러한 관행은 1단원에서 소개했던 모로코 학자이자 여행가인 이븐 바투타(Ibn Battuta)가 이 지역을 방문했던 14세기 이래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례 1의 앤절라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바르가다르들 사이에 심각한 빈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1973년 인도 정부가 정의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농촌 인구는 서벵골 주 전체 인구의 73%에 달했고, 이 지역 빈곤률은 인도에서 가장 높았다. 1978년, 새로 선출된 서벵골 주의 좌파연합정부는 바르가 개혁(Operation Barga)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새 법에 따르면, 바르가다르들은

• 수확물의 최대 4분의 3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다.
• 25%의 할당량을 지주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퇴거로부터 보호받는다.

바르가 개혁의 두 가지 주요 조항은 산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농부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줄 뿐 아니라 전체 파이의 크기도 크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 바르가다르들은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일할 인센티브가 생겼다: 더 큰 몫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한다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 바르가다르들은 토지 개량에도 투자할 인센티브가 생겼다: 자신들이 앞으로도 같은 토지를 경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는 보상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서벵골은 그 후 토지 단위당 농업 생산량과 농업 소득에서 급격한 증가를 이뤄냈다. 경제학자들은 바르가 개혁 시행 전후의 농장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노동의 동기와 투자 모두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한 연구에서는 바르가 개혁이 1979년에서 1993년 사이에 지역 농업 생산성 성장에 약 28% 정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르가다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지방 정부가 가난한 농부들의 필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¹

효율성과 공정성

이후 세계은행은 바르가 개혁이 경제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정책 사례라고 언급했다.²

바르가 개혁이 농부들의 소득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들은 전체 파이가 커짐과 동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볼 때, 파이의 크기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 개혁으로 인해 농부들과 지주 모두가 더 개선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배분의 실제 변화는 파레토 개선이 아니었다. 일부 지주들의 소득은 곡물 수확물에서 지주가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면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가 개혁은 서벵골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이 공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많은 서벵골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후 지속적으로 좌파연합에 투표했기 때문이다. 좌파 연합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바르가 개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림 5.29는 세 명의 소작농과 한 명의 지주가 있는 가상의 마을에서 토지개혁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지주는 자신의 보유 토지 중 자신의 직영지에서 일하며, 소작농들은 지주의 직영지와 동일한 크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이때 지주의 소득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소작농들의 소득보다 높았다.

• 첫째, 수확 시기에 소작농들은 수확물의 일부를 지주에게 넘기지만, 지주는 자신의 수확물을 모두 갖는다.
• 둘째, 소작농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의 일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동기가 적으며, 그 결과 각 소작농들은 지주보다 적은 양을 생산한다.

설명을 위해, 농부들이 수확물의 절반을 지주에게 임대료로 지불하는, 즉 바르가 개혁 이전의 서벵골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농부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의 절반만 받기 때문에 지주보다 절반만큼만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가정 하에서, 지주가 1단위(예를 들어, 1,000kg의 곡물)를 생산한다면, 각 농부는 같은 시간 동안 그 절반인 0.5단위를 생산하게 된다.

그 결과는 그림 5.29의 왼쪽에 나타나 있다. 이전 절과 마찬가지로, 원은 개인을 나타내고 그들이 받는 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수확이 끝나고 임대료가 징수된 후, 지주는 1.75단위(1,000kg)의 곡물을 갖게 되고, 농부들은 각각 0.25단위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지니계수는 0.6이 된다.

바르가 개혁은 각 농부가 차지하는 수확물의 비율을 75%로 상승시켰다. 더 높은 몫은 농부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이제 농부들이 지주의 4분의 3만큼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각 농부는 0.75단위(1,000kg)를 생산하게 된다. 각 농부는 수확물의 4분의 1을 지주에게 넘기며, 그 결과 지주는 1.5625단위, 각 농부는 0.5625단위의 소득을 갖게 된다. 이 결과는 그림 5.29의 오른쪽에 나타나 있다.

전체화면

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5-the-rules-of-the-game-13-redistribute-surplus-raise-efficiency.html#그림-5-29

그림 5.29 실제의 협상: 서벵골의 토지 개혁이 지니계수를 낮춘 방법

그림 5.29의 수치에 따르면, 바르가 개혁은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소득 차이를 1.5단위에서 1단위로 줄였고, 총 생산량을 2.5단위에서 3.25단위로 증가시켜서 평균 소득을 높였다. 이 두 변화의 결과로 지니계수는 낮아졌다. 이 척도에 따르면, 가상의 마을에서 불평등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서벵골에서 생산성과 평등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