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원 번영, 불평등, 그리고 전 지구적 한계들

1.13 경제학, 경제, 그리고 생물권

경제학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수단을 생산하고 획득하는 과정에서 타인들과 그리고 자연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상호작용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사회들마다 어떻게 다른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우리는 경제학을 사람들이 생계수단을 생산하고 획득하는 과정에서 타인들과 그리고 자연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 상호작용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사회마다 어떻게 다른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정의한다.

인간은 생활을 위해 그리고 생계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항상 환경에 의존해 왔다. 물리적 환경과 생물권(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집합)은 공기, 물, 음식과 같은 생명에 필수적인 것을 제공한다. 환경은 또한 목재, 금속, 석유와 같은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원자재를 제공한다.

그림 1.20은 경제를 묘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경제는 더 큰 사회 시스템의 일부이며, 사회 시스템은 생물권(biosphere)의 일부이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상호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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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01-prosperity-inequality-13-economics-biosphere.html#그림-1-20

그림 1.20 경제는 사회의 일부이고, 사회는 생물권의 일부다.

그림 1.21은 경제 내에서 기업과 가계 사이의 자원 흐름과 경제와 환경 사이의 자원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은 노동을 건물 및 장비와 결합하여 가계 및 다른 기업에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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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경제모형: 자원의 흐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가계 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기업과 달리 가계는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화와 서비스 이외에도 가계는 사람, 즉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생산한다. 부모, 돌봄 제공자들의 노동은 건물(예를 들어 집)과 장비(예를 들어 집안의 세탁기)와 결합하여 기업에서 일할 미래 노동력과 미래의 가계에서 일하고 재생산할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양육한다.

그림 1.22는 환경자원이 인간의 생명 유지와 이를 지원하고 향상시켜주는 경제 활동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환경은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자원 그리고 가계와 기업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요 투입요소를 제공한다.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의 <2020년 리빙플래닛 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2020)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16년 사이에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의 개체 수가 평균 68% 감소했다. 또한 1970년 이후로 인류의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 지구의 재생률(the earth’s rate of regeneration)을 초과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지구의 생물용량(biocapacity)을 최소 56% 초과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림 1.22는 미래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궤적을 따를지는 인간이 생산과 소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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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세 가지 다른 시나리오에서의 전 세계 생물다양성 손실(통합행동 포트폴리오란 보존노력을 증가시키는 것, 농업 토지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식품소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래프에 표시된 점은 각 시나리오에서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를 나타낸다.

우리는 자본주의 제도—사유재산, 시장, 기업—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채택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생활수준의 빠른 향상을 촉진해왔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동차와 비행기에서 냉장고와 개인용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20세기의 중요한 기술발전의 대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만드는 데 탄소기반 에너지에 의존해 왔다. 플라스틱과 화학비료와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 생태계 손상을 초래한다.

생물다양성의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이제 환경을 극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깨끗한 공기와 살기 좋은 기후를 포함한 천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뉴펀들랜드(Newfoundland) 동쪽 해안의 그랜드 뱅크스(Grand Banks) 대구 어장은 300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 어업 공동체의 생계 유지 수단이었다. 몇십 년간 대규모 상업용 어획이 지속되면서 대구 개체수가 줄었고 결국 1992년 어장이 폐쇄되었다. 이 어장에서 대구가 예전의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변화와 자원사용 패턴이 발생하는 한 가지 이유는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파괴하는 재화나 기술이 인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천연자원의 사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천연자원의 고갈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천연자원은 인위적으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대구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는 어선의 선원들과 공급망에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 및 관련 기업의 이윤 등이 들어간다. 그러나 어떤 어업 회사 소유주도 그랜드 뱅크스에서 대구자원을 유지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대구자원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자유롭게 어획할 수 있고, 한 어선의 소유주가 주당 어획량을 줄여 개체수를 보존하려 하더라도, 그의 이익만 줄어들 뿐 경쟁 어선들은 어획량을 줄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기업의 이윤이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양에 의존하는 상황과 대조된다. 그 경우라면 기업소유주는 자원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유인을 갖는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오늘도 버스가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할 것이며 버스를 교체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버스수를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환경문제 중 일부는 정부가 오염 배출량 등 환경에 피해를 주는 물질의 양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납 성분이 포함된 휘발유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CO₂ 배출권을 한정된 수량으로 발행한 후 기업들이 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규제가 없으면 전기발전 회사는 생물권의 흡수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 배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배출권 발행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이 정책은 총배출량을 제한하고 CO₂ 사용에 가격을 부과하게 된다. 탄소 배출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정부규제가 없을 때와 달리 기업소유주들은 이제 이윤을 높이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일 새로운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에 해로운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을 불법화하거나 그런 상품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게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

기술진보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병행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의 기술발전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비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는 다음 단원에서 몇 가지 사례를 논의할 것이다.

생물다양성의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공짜로 취급하고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인류)의 생활수준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기후변화로부터 지역의 자원고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는 경제의 팽창(총생산량 증가)과 경제가 조직되는 방식(예를 들어 어떤 것들에 가치가 부여되고 보존되는지)에 따른 결과물이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부유한 국가에서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수준의 정부 및 그외 집단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재활용 계획을 조직하거나 호수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에 합의할 수 있다. 정부는 유해한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백열등이나 휘발유 또는 디젤 차량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적이 있고, 대중교통 인프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주택 단열 보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해양 및 일부 하천의 보존에는 개별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나 기업보다 환경보호조치를 취할 능력이 훨씬 뛰어나지만,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한다. 생산을 통제한 동유럽의 중앙계획경제는 오염통제에서도 특히나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동유럽(EU에 속하지 않은 지역)과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1인당 사망률은 여전히 EU와 북미에 비해 높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부들도 시민들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환경정책—예를 들어, 자가용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탄소기반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을 줄이는 정책을 취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