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원 시장의 성공과 실패: 사적 결정의 사회적 효과

10.10 정보의 비대칭성: 감춰진 속성과 역선택

역선택, 감춰진 속성

교환되는 재화나 용역의 어떤 특징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을 때, 감춰진 속성의 문제 또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정보가 없는 당사자가 구매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서 재화에 대한 역선택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쁜 사람만 건강 보험을 사고자한다.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두 번째 비대칭적 정보의 형태는 재화나 상품의 감춰진 속성(특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판매자는 차량의 품질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이를 알지 못한다. 이 차의 속성은 잠재적 구매자에게는 감춰진 것이다. 이처럼 감춰진 속성은 역선택이고 알려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감춰진 속성과 역선택 모형

감춰진 속성이 어떻게 시장실패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유명한 레몬시장모형을 기초로 알아보자. “레몬”은 구매한 후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중고차를 일컫는 속어이다. 이 모형은 중고차시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매일, 10명의 중고차 소유자가 자신이 중고차를 판매할까 고려한다.
• 10대의 차량은 소유자에 대한 실제 가치로 측정되는 품질에서 차이가 있다. 품질은 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분포한다. 즉, 가치가 전혀 없는 중고차 1대, 1,000달러 가치를 갖는 중고차 1대, 2,000달러 가치 1대 등으로 분포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중고차의 평균 가치는 4,500달러이다.
• 다수의 잠재적인 구매자가 있고, 이들은 각 차량의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이라면 기꺼이 구매하려 하지만, 그 이상은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 판매자는 자신의 중고차에 대해 모든 가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실제 가치의 반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판매할 의향이 있다. 따라서 중고차의 거래로 인한 공동 잉여, 즉 거래로부터의 이득은 중고차 가격의 절반이 된다.

잠재적 구매자들이 모든 중고차의 품질을 관찰할 수 있다면, 구매자는 각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가격을 협상하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중고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가 실제 가치와 실제 가치의 절반 사이의 어떤 가격에 판매될 것이다. 시장은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매일 발생한다. 잠재적인 구매자는 판매 중인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이들이 아는 것은 어제 이 시장에서 10대의 중고차가 판매되었고, 어제 구매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판매된 차량의 평균 가치가 4,500달러라는 것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관찰에 근거해, 구매자가 중고차 한 대에 최대 4,500달러까지만 지불하고자 한다. 판매자도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 하루를 시작할 때, 각 잠재적 판매자는 최대 4,500달러의 가격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중고차 판매를 고려한다. 대부분의 소유자는 이 가격이 자신의 중고차 실제 가치의 절반보다 높기 때문에 만족한다.
• 하지만 한 소유자는 불만스럽다. 9,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최고급 차량의 소유자는 어떤 잠재적 구매자도 차량 가치의 절반보다 더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나머지 9대의 중고차는 오늘 판매될 것이다. 오늘 팔린 차들의 평균 가치는 4,000달러이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 내일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오늘 판매된 9대 중고차의 평균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구매자는 중고차 한 대 당 최대 4,000달러까지만 지불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 내일의 판매자 중, 9,000달러와 8,000달러 중고차의 소유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최소 가격인 4,0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두 대 모두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내일 판매되는 중고차의 평균 품질은 3,500달러가 된다.

그 다음날에는 세 번째로 좋은 중고차의 소유자도 판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고품질 차량의 소유자가 하나둘 씩 시장에서 이탈하다가, 다음 주 어느 시점에 되면 전혀 가치가 없는 중고차만 남게 될 것이다. 레몬 차량의 소유자 외에는 누구도 판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시장이 이처럼 문자 그대로 망가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은 이 예시에서처럼 중고차 품질의 범위와 구매자 및 판매자의 가치가 주어졌을 때, 품질이 관찰 가능한 상황에서처럼 중고차 거래의 시장 균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실종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확인불가능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이득이 되는 거래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재화의 시장이 실종되었다고 말한다.

경제학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역선택이라고 부른다. 지배적인 가격이 어떤 중고차가 시장에 남게 될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위의 예시에서는 남은 차가 전혀 없다. 즉, 시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역선택은 시장실종을 초래한다.

만약 예에서의 숫자가 달랐다면, 일부 중고차, 품질이 낮은 중고차가 판매되는 균형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역선택이 나타나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즉, 중고차의 파레토효율적이지 않은 배분이 일어난다.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레몬 문제, 즉 감춰진 속성의 문제는 보험시장에서도 발생한다.

중요한 예로 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느 인구집단에서 일부는 생애의 나중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는 반면, 다른 이들은 노년기까지 완전히 건강하다고 해보자. 더욱이 치료 비용이 높아서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그리고 사람들은 젊었을 떄 자신이 나중에 불행히 건강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될지 혹은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고 하자. 그런데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 보험상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해 보자. 이 보험료는 해당 인구집단의 평균 예상 의료 비용에 따라 정해지며, 모든 사람이 가입한다면 보험사는 예상 지급금 총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보자. 여러분이라면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기꺼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을 재정적 재앙 또는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비용으로서 보험료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험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 되면 상황은 극적으로 변한다. 보험사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자.

• 사람들은 자신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는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나쁠 것이다.
• 보험 가입자의 질병 발생 가능성이 전체 인구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 즉 높은 보험료가 필요할 것이다.
• 그런데, 더 높은 가격에서는 더 적은 수의 사람들, 즉 질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만 보험 가입이 가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다시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잠재적 구매자가 이탈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역선택의 문제,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시장실종의 문제를 보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고품질 중고차처럼 시장에서 가격에 의해 배제된다.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 일단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 정보 공유를 원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건강 정보가 대칭적이고 검증 가능했다면, 시장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험사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는 사적 보험프로그램의 의무 가입 정책이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그림 10.12의 표는 감춰진 행동과 속성이라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외부효과를 이해하는 우리의 분석틀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