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원 시장의 성공과 실패: 사적 결정의 사회적 효과

10.5 외부효과: 더 많은 사례와 진단

외부비용, 음의 외부성, 외부불경제

음의 외부효과, 즉, 경제적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지만, 의사결정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외부비용, 음의 외부성, 외부불경제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효과를 참조하라.

외부편익, 양의 외부성, 외부경제

양의 외부효과, 즉, 경제적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지만, 의사결정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외부편익, 양의 외부성, 외부경제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효과를 참조하라.

시장실종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확인불가능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이득이 되는 거래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재화의 시장이 실종되었다고 말한다.

사유재산

어떤 것이 사유재산이라면,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배제할 권리, 그것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권리, 그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계약

계약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일련의 행위를 명시한 법적 문서 또는 합의.

비대칭적 정보, 정보의 비대칭성

경제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당사자들 모두에게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알려져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이와 관련하여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참조하라.

입증가능한 정보

정보가 법원에 의해 입증될 수 있고 따라서 제3자에 의해 계약이 집행될 수 있을 때 정보는 입증가능하다고 말한다.

위보킬 사례를 통해 살펴본 외부효과 문제는 다양한 경제적 조건에서 발생한다. 오염처럼 보상에 대한 지불이 없이 타인에게 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외부불경제 또는 음의 외부성이라고 하며, 반대로 타인에게 보상되지 않은 편익이 부여된다면 외부경제 또는 양의 외부성이라고 한다.

생산과 음의 외부성

클로르데콘과 PFOA는 기업의 생산 결정이 환경에 음의 외부효과를 미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복지나 생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널리 퍼져 있는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탄소 배출은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이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에서 일으킨 원유 유출 사고와 벙커 힐 컴퍼니(Bunker Hill Company)가 아이다호 주에서 일으킨 납 중독 사태가 있다(5.14절). 그밖에 기업 활동이 초래한 음의 외부성으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 소음: 주요 국제 공항 인근의 주민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소음 침해을 경험할 수 있다.
• 불충분한 안전 조치: 2013년 방글라데시(Bangladesh), 다카(Dhaka)의 라나 플라자(The Rana Plaza) 건물이 붕괴했다. 글로벌 브랜드에 저가 의류를 공급하던 공장의 봉제 근로자 1,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 벌목과 상업적 농업을 위한 산림파괴는지역 공동체의 자원과 생계를 파괴하고 산불을 유발한다. 이는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사회적 총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부 투입요소에 대한 시장실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장실종하에서는 그 투입요소의 가격이 0인 것처럼 취급된다. 조용한 이웃이나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이나 벌목업자는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상품(비행 또는 열대 경목)의 가격이 너무 낮아지는데, 이는 가격이 실제로 지불된 투입요소비용에만 기초하기 때문이다. 또는 이러한 문제를 재산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봉제 노동자들은 작업장 안전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못했다.

시장실패

시장 상호 작용으로 인한 배분의 결과가 파레토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런 상황을 시장실패라고 말한다. 이 용어는 특정 시장과 관련이 있는지와 여부와 관계없이, 파레토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는 모든 상호 작용을 지칭하는 데 느슨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8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적소유권은 시장 체제의 핵심 요소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소유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강제하는 법 체제와 법집행체제를 마련한다. 이전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는 사적 협상에서도 중요하다.

시장과 소유권의 부재는 흔히 비대칭적 정보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의사결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 얼마나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지, 또는 어떤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는지와 같은 정보를 관찰할 수 없거나, 법원에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의 음의 외부성

잘못된 자원배분의 사례는 기업에 의한 환경 오염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소비 결정도 때로는 심각한 외부효과를 야기한다.

1928년 페니실린의 발견 이후, 항생제의 발전은 인류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었다. 한때 치명적이었던 질병이 이제는 생산비용이 저렴한 의약품으로 쉽게 치료된다. 그러나 잘못된 용량을 사용하거나, 세균성이 아닌 질환에 사용하거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여 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박테리아가 내성을 갖게 된다. 그 결과로 “수퍼 박테리아”가 출현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우리가 “항생제 이후 시대”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항생제를 생산, 처방, 사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이러한 글로벌 공중보건재를 점점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며, 그 영향은 파괴적일 것이다.”

인도에서 항생제를 약국 진열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생제가 시장에서 배분된다면 시장가격은 항생제 사용의 사회적 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가 직면하는 유인 구조에 따라 항생제가 여전히 과다 사용될 수 있다. 개별 환자의 사적 편익(매우 작다고 하더라도)에만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미래 환자들은 과거에는 치료가 가능했던 감염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많은 사례들이 있다.

• 주택 난방 방식과 온도를 결정할 때, 우리는 화석연료 연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흡연은 주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 자동차 이용 결정은 다양한 외부효과를 유발한다. 탄소 배출, 대기오염, 위험, 그리고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혼잡.
• 심야 거리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주민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공항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 비용을 직면하지 않는다.
• 우리가 비닐봉투와 포장재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폐기물이 인간과 동물, 특히 해양생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훨씬 낮은 시장가격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낮은 연료 가격이 전달하는 정보에는 기차 대신 자동차로 출근하는 것이 초래하는 환경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처방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출근할 때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이 발생시키는 비용이 의사결정자 본인의 사적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까지 모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명확한 방법은 운전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입은 피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실현 불가능하지만, “출근시 자동차 이용 가격”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보여준다.

위 사례들의 진단은 유사하지만, 잠재적 처방의 효과는 다르다.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효과 측정의 용이성, 규제 보장의 실천적 능력 등에 의존한다.

재산권, 법적 구제, 계약

관련된 사람의 수가 작다면, 코즈가 주장한 바와 같이, 초기 재산권 배분을 결정한 법체제하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 특히 관련 정보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다.

법 그리고 법과 관련된 제도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기한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 결정에 따른 비용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이 설계상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결과 누군가 다치게 되면, 해당 기업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장한다. 법은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출근길에 난폭 운전을 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누군가의 집으로 돌진했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행위법(손해배상법)은 운전자에게 그 집에 입힌 피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동차로 출근하는 것을 재고하거나 또는 지각할 것 같을 때에도 속도를 조금은 줄이게 만들 것이다. 이는 행동과 자원배분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불법행위법은 일부 유형의 피해를 다룰 수 있을 뿐, 교통 혼잡이나 대기 오염처럼 자가용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중요한 외부효과를 다루지 못한다.

왜 정부는 단순히 법을 개정해 의사결정자가 타인에게 부과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지 않을까? 그 답의 일부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거나, 다국적 기업처럼 충분한 힘을 갖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증불가능한 정보

정보가 법원에 의해 입증될 수 있고 따라서 제3자에 의해 계약이 집행될 수 있을 때 정보는 입증가능하다고 말한다.

불완전계약

교환 당사자(혹은 타인)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환의 모든 측면들을 적시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이행이 법원(혹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될 수 없는 계약.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듀폰과 PFOA의 사례에서처럼 정부는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법정에서 입증불가능하다. 외부효과가 복잡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면, 계약은 불완비해지고 재산권은 보장될 수 없다. 이웃 간의 소음 수준을 규제하는 계약을 집행하거나, 위보킬을 사용하는 각각의 플랜테이션 농장으로부터 각각의 어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완전한 계약 집합을 작성하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라.

경제적 도구: 규제, 거래가능한 허가증, 과세

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정책 입안자는 실행가능한 형태의 개입 방안을 모색한다. 직접 규제가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클로르데콘은 단순히 금지되었고, 정부는 휘발유나 페인트의 납 함유량과 같은 다른 유해 물질의 허용 수준에 제한을 둔다. 지방정부는 규정된 소음 수준의 초과가 허용되는 오락시설의 영업시간을 규제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기업이 강에 방류할 수 있는 월간 폐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는 무딘 수단이 될 수 있다. 강의 오염 사례처럼 수질에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의 방류량보다는 폐수의 총량이다. 일부 국가는 소유자가 오염물질의 특정량을 방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증의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호수나 하천 체계를 관리하고자 했다.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New South Wales)는 염도의 효과로부터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헌터 강(Hunter River)에 염분이 있는 산업 폐수 방류 허가증을 발급한다(이 허가증은 거래도 된다). 이러한 접근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의 시장가격이 외부비용을 반영할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거래가능한 허가증은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수자원 당국이 오염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고, 오염 권리를 높게 평가하는 기업이 다른 운영 방식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허가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증의 가격은 기업이 덜 오염적인 기술을 채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실상 이러한 정책 처방은 시장이 실종되었다는 진단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는 쉬운 해결책이 아니다. 적절한 오염 한도를 결정하고 동시에 개별 기업이 자신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화의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만큼 낮은 경우, 조세는 가격을 인상시키고 이를 통해 구매자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과세로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은 매립세를 도입하여 기업과 지방 정부가 매립지에 폐기물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에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했다.

외부적 편익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배분을 초래한다

일부 의사결정은 양의 외부효과를 갖는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거나 또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경우에 그렇다.

• 만약 4.6절의 농부 킴이 관개 사업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지역사회의 다른 모든 농부도 편익을 받는다.
•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은 새로운 생산 방법을 채택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 어떤 기업에서 훈련된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 퇴사할 경우, 훈련받은 노동자의 기술도 함께 기업을 떠나게 된다. 새로 옮겨간 기업은 그 노동자의 훈련의 편익을 적어도 조금은 얻는다.
• 누군가 감염성 질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자신들은 물론 그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면 병을 옮길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편익을 준다.
• 피고용인이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때, 예를 들어 직무 만족과 같은 순 사적 편익은 작을 수 있지만, 고용인은 더 높은 생산성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
•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기후 변화 위험을 낮춘다.

왜 외부편익이 문제가 될까? 외부편익이 발생하면 분명 유익하지만, 의사결정자들은 보상받지 못하는 편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원배분이 일어난다. 농부 킴이 공공정신으로 관개 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했더라도 그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훈련비용을 부담한 기업은 그 기업을 떠난 노동자의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생산 또는 소비 결정이 야기하는 진정한 비용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산하거나 소비하기 쉬운 것처럼,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은 행동을 하는 게 문제다. 사회적 선호나 규범에 의해 동기부여 되지 않는 한, 관개 게임의 경우 모든 농부가 기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균형이 된다. 마찬가지로, 훈련 및 연구개발이 사회적으로 창출하게 될 가치와 비교하면, 기업은 너무 적은 수의 노동자를 훈련시키거나 연구개발에 너무 적게 투자한다.

음의 외부성과 마찬가지로, 법 체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유익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은 보통은 실행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정원의 주인에게 보행자들이 그 가치를 지불하도록 하려면, 법원은 각각의 행인에게 그 정원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한다.

일부 문제는 재산권을 확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 체계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의 연구개발 결과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권법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출간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작가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의도된 바와 같이 저작권 소재의 사용에 대한 독점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 특허, 그리고 다른 지식재산권은 효율적인 시장 결과를 위해 요구되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갖는다.

외부편익, 양의 외부성, 외부경제

양의 외부효과, 즉, 경제적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지만, 의사결정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외부편익, 양의 외부성, 외부경제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효과를 참조하라.

다른 경우에도 경제적 수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피구적 해결책은 의사결정자가 외부편익을 고려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은 기업이 노동자 훈련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과금 제도를 통해 훈련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업이 납부한 재원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비용을 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비닐봉투세보다 실행하기가 더 어렵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훈련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형과 질적 수준을 갖추도록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0.6의 표는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이후 절에서, 우리는 동일한 틀을 사용해 시장실패의 다른 사례를 볼 것이다.

사적 한계편익, MPB

생산자나 소비자가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말한다. 다른 경제주체에게 발생하는 외부적 편익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적 한계편익, 또는 MPB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적 한계편익, 사회적 한계편익을 참조하라.

사회적 한계편익, MSB

사회적 한계편익(MSB)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하거나 소비할 때 발생하는 편익으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편익(사적 한계편익)과 다른 경제주체가 얻는 편익을 모두 포함한다. MSB = MPB + MEB.